-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선정! 인센티브 2억원 확보 -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에 이은 규제혁신 추진 노력 결실 -
경상북도는 21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2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회의 기여도, 신규 규제 발굴・개선 등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여 33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한다.
경상북도에서는 경북도와 상주시 2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어 2024년에 각각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 영예를 안았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기초합동 규제혁신 특별전담부서(TF) 개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주민 밀착 규제 발굴, 덩어리 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도는 지난달 개최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주체를 기존 사업시행자에서 사업시행자와 관할 지자체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물 자원 활용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 장려상을 수상, 지방규제개혁의 추진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 중수도 :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좋은 결실로 마무리되어 뜻깊다. 앞으로도 중앙-기초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