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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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대책

산불방지 대책

산불방지 대책 - 정책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 상세내용은 하단참조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 1. 발령권자 : 산림청장
  • 2. 산불경보 수준
구 분 발령기준 조치사항
관심
  • 산불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경보 발령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근무요원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봄철 1.1~5.15, 가을철 11.1~12.31)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취약지역에 감시인력 배치
주 의
  • 산불위험지수가 51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근무요원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고정배치 및 공무원 담당지역 지정
경 계
  • 산불위험지수가 66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속 공무원의 1/6이상 및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1/3이상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발생 취약지에 감시인력 증원
  • 공무원의 담당지역 주2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활동(불놓기 허가 중지)
심 각
  • 산불위험지수가 86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 산림청장과 사전 협의
  • 소속 공무원의 1/4이상 및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1/2이상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및 입산허가 중지
  • 공무원의 담당지역 주 4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활동

산불처벌 규정

위 반 내 용 처 벌 규 정 근거(산림보호법)
산림방화죄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징역 제53조 제1항
자기소유 산림에 불은 지른 자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제53조 제2항
자기소유 산림 방화로 타인소유 산림에 피해를 입힌 자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제53조 제3항
산림실화죄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제53조 제4항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과태료 100만원 이하 제57조 제3항 제2호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림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과태료 30만원 제57조 제4항 제1호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제57조 제4항 제2호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제57조 제4항 제3호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과태료 20만원 이하 제57조 제5항 제1호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과태료 20만원 제57조 제5항 제2호

산불방지대책본부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산림청 042-481-4119 경상북도청 054-880-3737
포항시 054-270-3243 경주시 054-779-6339
김천시 054-420-6675 안동시 054-840-5373
구미시 054-480-5872 영주시 054-639-6883
영천시 054-330-6313 상주시 054-537-7520
문경시 054-550-6312 경산시 053-810-5211
군위군 054-380-6315 의성군 054-830-6317
청송군 054-870-6327 영양군 054-680-6632
영덕군 054-730-6313 청도군 054-370-2324
고령군 054-950-7413 성주군 054-930-6512
칠곡군 054-979-6514 예천군 054-650-6576
봉화군 054-679-6374 울진군 054-789-6828
울릉군 054-790-6314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전화번호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