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 시행일 : 2014. 05. 01.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관한 표입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관한 표입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지출관리 |
대금지급 및 지급현황 조회 등 |
기금수입 |
기금 수입의 부과, 징수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 |
채권관리 |
채무자(보증인) 정보 보관 및 확인 |
계약관리 |
계약 현황 관리 등 |
부채관리(세입세출외현금)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및 반환 등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근거, 처리방법, 보유기간등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관한 표입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근거, 처리방법, 보유기간등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관한 표입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보유근거 |
처리방법 |
보유기간 |
지출관리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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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5년 |
기금수입 |
-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
-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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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채권관리 |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 |
10년 |
계약관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5년 |
부채관리
(세입세출외현금) |
|
5년 |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대상, 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대상 |
내용 |
감사원 |
- 파일명칭 : 계산증명
- 제공받는 기관명 : 감사원
- 제공목적 :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분기별로 집행실적을 제출하기 위함
- 법적근거 : 감사원법 제25조,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 개인정보항목 : 증명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
- 제공주기 : 분기별 1회
- 제공받은 기관의 보관기간 : 영구
- 제공형태 : 계산증명파일에 포함되어 온라인으로 제공됨
|
보건복지부 |
- 파일명칭 : 복지급여
- 제공받는 기관명 : 보건복지부
- 제공목적 : 복지급여 지급을 위한 계좌검증결과와 복지급여 지급 결과 송부
- 법적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수급자의 현황보고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료비 지급절차 등)
- 개인정보항목 : 복지급여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 제공주기: 월 2회 (20일, 25일)
- 제공받은 기관의 보관기간 : 1년
- 제공형태 : 데이터베이스 직접 연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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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
- 파일명칭 : 복지급여 등 계좌이체
- 제공받는 기관명 : 금융결제원
- 제공목적 : 복지급여 등을 수급자에게 이체하기 위함
- 법적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수급자의 현황보고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료비 지급절차 등)
- 개인정보항목 : 복지급여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
- 제공주기: 월 2회 (20일, 25일)
- 제공받은 기관의 보관기간 : 영구
- 제공형태 : 금융결제원 계좌이체 홈페이지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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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의 위탁받는 자, 위탁 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위탁받는 자 |
위탁 내용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운영 및 유지보수 위ㆍ수탁 협약체결에 따라 시스템 내 전산자료를 위탁관리 |
도 금고(농협, 대구은행) |
<세출 e-뱅킹 업무>
- 지출업무에 따른 계좌검증 및 지급명령정보 처리
- 일반지출 : 성명, 계좌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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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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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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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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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관한 표입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지출관리 |
- 필수항목 : 성명, 계좌번호
- 선택항목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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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입 |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
채권관리 |
- 필수항목 : 성명, 전화번호
- 선택항목 :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
계약관리 |
- 필수항목 : 성명, 계좌번호
- 선택항목 :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부채관리
(세입세출외현금) |
- 필수항목 : 성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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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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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담당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께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와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소속 :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
- 성명 : 김태성
- E-mail : zzangkts@korea.kr
- 연락처 : 054-880-2156, FAX : 054-88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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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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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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