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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새제목 : 공립 유료 양로원 외 (2019 ~ 2024 )

============== 목   차 ===============
( 유료 양로원 : 이명박 정부 ~ 2024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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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의 발전방향 : 2016. 1. 21 ~
0. 국공립의 노인요양(병)원과 유료 양로원(7) : 2016. 7. 31 ~
0. 구군별 유료 양로원 건립 외 : 2016. 7. 3, 2019. 3. 29 ~
0. 원장의 자격 및 보수 외 : 2019. 4. 26 ~
0. 각시도청 유료 양로원 우선 건립 : 2019. 5. 8 ~
0. 재원의 구조조정 ( 부분 줄임 / 3항 : 노인복지 시설 건립 재원은 주민세 인상으로 )
0.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 2019. 5. 9 ~
0.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재정(1) : 2019.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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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노인 복지

제 목 :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의 발전방향

- 현 양로원의 공영 양로원화(化) 외 -

유료 양로원이 당장 시급한 이유는 어르신들의 먹거리 때문인데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도 공영의 양로원으로 전환한다.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양로원(1급 시설)은 건강한 노인들인데 따로 요양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입원비 100% 정부 부담의 조건으로 그동안 장기 요양병원에 보내었는지 현재도 양로원에서 따로 요양원을 구분해서 보호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선 알 수 없다.
그리고 공영의 유료 양로원은
돈있는 자녀가 어르신들을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3개월 및 6개월 단위로 맡아 봄이 좋을 듯하다. 물론 구청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이다. (어르신 돌봄 계약 갱신)

유의할 점은
가) 어르신들이 유료 양로원에서 자녀들로부터 유기 되지는 않는지
나) 단체급식소의 식품은 어르신의 섭생에 적합한지
사항으로
당장은 시도청의 고령화 대책반에서는 가)항을 점검하고 나)항에 대해서는 구청(또는 보건소), 식품위생팀에서
각각 월 1회씩 정기 점검 그리고 월 1회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각시도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 개소가 되면 식품안전에 관한 점검은 여타의 단체급식소와 같이 동 관내의 식품검사원이 점검하도록 한다

-- 2016. 1. 21(목) / 2022. 2. 4(금) / 2024. 4. 1(월)부분 수정 --

등록 : 2016. 1. 21(목)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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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2. 4(금)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부분 및 보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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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4. 1(월)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삭제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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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목 : 국공립의 노인요양(병)원과 유료 양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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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소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 : 시도 고령화 대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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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대호 ********** 2. 14, 목요일 18 : 17)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 김용익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17곳 시도지사(참조 : 고령화 대책반)
제목 : 국공립의 노인요양(병)원과 유료 양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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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입니다.

   - ( 중간 줄임) -

연세가 많고(90세 이상) 노쇠한 어르신은 국공립의 유료 양로원에서
공립의 노인 요양원에서 ‘ 병동 구분’ 해서 모실 수 있도록 하여
구분된 노인 요양원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병실 구분이 아닌 병동 구분의 건물로 구분)
현재는 어르신들이 사설의 노인 요양병원, 사설의 노인 요양원, 사설의 장기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듯하다.
그리고 공립의 양로원(1급의 시설 복지)은
입소자의 범위를 기존의 양로원(1급의 시설복지 시설)의 입소 자격보다
다소 넓히도록 한다.
제안자가 현 노숙자 쉼터를 모두 1급 시설로 하라는 것은 이 양로원(기존의 사회복지 시설은 개인들이 운영)의 형태로 운영하라는 것이며 이에 수용된 노숙자가 공공 근로나 희망근로가 가능해서 다소 돈을 별면 자립이나 재가 보호가 빨라지는 것이다. 기존의 양로원에서는 입소 자격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입소가 가능해서 당사자의 외출이나 친척. 친지의 방문이 곤란했을 것이나 이 사항은 입소자의 범위가 다소 넓어지면 양로원의 외출 및 친지의 방문을 다소 허용하면 되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약물의 오남용은 심각한데 한국인의 건강 여부가 ‘ 약물 복용’  여부로 가름 되어선 안되므로
제안자가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라는 이유인데
예방 행정인 복지부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고 보건부에서는 전문화된 인력들이 필요하다.
노인의 보건행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도 의료원 등의 외청,
사설의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 주로 맡겨놓아서는 노인 복지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식품안전은 선택적(대상의 선택) 복지에 더 가깝다.
왜냐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으나 죽을 때에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는 식품생산전문가의 생산인증제도와 유통과정에서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규제)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균등히 하는 공정한 민주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현 식품의 생산 및 유통체제로는 그리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안전을 위하여 정부 및 국민들이 재정(돈)을 지출함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보장 급여와 같이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주부, 직장인, 어르신, 아기 등에서도 다소 달라야 한다.
식품안전은 국민의 행복감보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므로 기초생활보장의 행정에 가깝고 *따라서 여타 행정보다 더 우선하여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식품안전을 단순한 민생문제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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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타 행정보다 더 우선하여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식품안전이 없는 보건 의료행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참고
1. 2011년 새해 예산
2. 노인장기 요양보험 오늘부터 접수

========= [ 참 고 1 ]============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11년 7 ]

0. 새해 예산 국회 통과

2010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 2011년 새해 예산’ 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 중간 줄임 ) -

경로당 난방지원비 218억원은 새로 반영된 예산이며
- ( 중간 줄임 ) -
노인 요양시설 확충 70억원은 증액된 예산이다.
- ( 중간 줄임 ) -

-- 2011. 7. 21(목) 제안자, 안정은 --
등록 : 2013. 3. 23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등록 : 2016. 5. 11(수)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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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고 2 ]=============

0. 노인 장기 요양보험 오늘부터 접수

오는 7월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2016. 4. 15일부터 보험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든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만 65세 미만 노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 (중간 줄임) -
신청은
각지역 국민건강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에 본인이 직접 접수하거나 가족, 이웃,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리할 수 있다.
만 65세 미만 노인의 경우 자신이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 - 이하 줄임

  -- 2008. 4. 15일, 조선일보, 이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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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 참고2 ] 의 기사에서 살펴보면
각시도청의 고령화 대책반, 구청 및 군청에서
어르신의 요양에 대해 손을 놓고 보고만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업무를 맡은 부서)를
돈(즉 보험료)과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설령 노인요양병원이 현재 사설의 병원들이라고 해도
입소의 자격 판정은 구청과 군청에서 못할 이유가 있는가 ?
즉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동사무소에 하라고 한 이유가 궁금한데
더구나 동사무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하부조직도 아닌데

만능동장 아니다 !
동사무소를 없애라는 이유이다.
지방정부에서의 행정은 대부분 업무 담당자는 별도로 있고 돈의 지출은 회계부서, 수입은 세무부서에서 하고 있다.
그것은 ‘ 부패방지’ 와도 연결된다.

등록 : 2016. 7. 31일 / 8. 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재등록 : 2024. 4. 1(월)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삭제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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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일자 : 2016. 7. 3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구군별 유료 양로원 건립 외

6.25 한국 전쟁 후 ‘ 베이 붐’ 의 세대란 1955년생을 칭한다.
이들은 건강한 어르신에 속하지만 이 즈음에는 둘 셋 낳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부부가 혼자 남는 세대들이 많을 듯하다. 보통 젊은 핵가족 세대들은 직장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고 딸만 가진 부부들은 자녀들의 출가로 부부만 남게 된다.
60세 넘은 어르신들이 핵가족(고령화 가족)을 이루고 산다고 해도 손자들을 봐주거나 하여 자녀들로부터 독립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요즈음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제안자 주위의 학교 동기 등 친구들은 - 곰곰 생각해보면- 자신들은 부모의 보살핌으로 성장했지만 자신들의 자녀들을 성장시켰으므로 ‘ 자신들의 부모나 자신들의 노후’ 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는 복지가 사회의 양극화 현상(어린이, 어르신 복지에 너무 치우는 사회적 현상)에 귀결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구군별 한두개소, 공영의 유료 양로원 건립

=========목 차 ================

1. 정부에서 구군별 한두곳 정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운영한다.
2. 입소 자격
3. 원장 발령 (3년 임기)
4. 구내 식당 12시간 운영
5. 유료 양로원 운영비 부과 및 경리의 발령

* 90세 이상의 어르신 노인 요양원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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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 구군별 한두곳 정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운영한다.

    가) 재원 (시설 건립비) : 시도세인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인상
    나) 유료 양로원 운영 책임자 : 관할 구청장 및 군수 (4급의 여성 복지과장에 위임 )
    다) 시설 건립 : 시도 개발공사 / 중간 시설 점검 및 보수 (청사 관리) : 관할 구청 및 군청의 건축과

2. 입소 자격

   가)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 (부부는 같이 기거할 수 있다 )


   나) 구군청에서 입소대상 확인(주민등록 유무, 2년에 한번 받는 국민건강진단 결과표 참조 )
      - 당사자가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이 있으면 입소대상이 되지 않는다.
      - 외출과 가족 및 친지의 방문을 허용 :  방문한 가족 및 친지에 대한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어르신이 원장의 허락을 받아 외출(당일)할 때에는 식당에서는 도시락을 지참시켜 외출하도록 한다.


3. 원장 발령 (3년 임기)
   가)  65세 ∼85세의 건강한 남성으로 관할구청의 구청장 및 군수가 발령하며 원장은 재임시에는 주소를 관내에 두어야 한다. (원장 보수 : 정부에서 부담)
   나) 재임도 가능하다


4. 구내 식당 12시간 운영 - 365일 운영

   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구내 식당을 운영하여 삼식과 간식 해결 (영양사는 원장이 임명, 조리원은 영양사가 임명)
   가-1)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2팀이 격일제로 근무한다.

   나) 유료 양로원 운영비 부과 및 경리의 발령
       유료양로원의 경리는 관할 구청의 8급 세무직 1명(남, 녀)을 2년 단위로 구청장 (4급의 여성과장 에 위임)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발령하며 매월의 유료 양로원 관리비 부과 및 수납의 업무, 그리고 유료 양로원 재정 현황 등(문제점 포함)을 구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4급의 여성과장은 위임 받아 전결한 사항(매월 받은 보고 사항)은 기관장(구청장, 군구)께 서면으로 보고서(복사본)를 제출하고 익일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이 사항을 간략하게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필요하면 간부회의에서 문제점을 밝혀서 이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1
유료 양로원 운영 책임자를 4급 여성 복지과장에 위임 전결토록 한 것은
현 민선구청장들이 전문성과 행정 책임성이 부족해서 정규직 여성 공무원(즉 경력직인 행정 4급의 구청 및 군청의 여성 복지과장 )을 지정한 것이다.

※ 2
지방정부에서는 사회복지직의 공무원들이 공무원 시험에 전문직으로 채용된 것은 길지 않고 노인 복지는 보건소, 건축과, 세무과 등 구청 및 군청내 타부처와의 협력이 되어야 하므로 경력직 행정 4급의 여성 공무원(복지과장 - 부녀계, 식품안전계, 아동 및 노인계 )으로 지정한 것이다. (아동 및 노인계의 5급 계장은 행정직의 남성 공무원이 맡는다 )

※ 3
예상 관리비 외 (식비 및 간식비 : 350,000원 / 노인 요양원 관리비 : 50,000원 / 당사자 잡비 등 : 300,000원 = 700,000 원)

* 90세이상의 어르신 노인 요양원 입소 가능 - 병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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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르신 연령이 만90세 이상 이면 질병의 유무 관계없이 공립의 노인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다.  즉 건강보험료에서 식비 등이 지원이 되므로 입원비가 절감되며 요양 병원에 따라서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될 것이다.
( * 현재 부산의료원의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의 경우에는 재활치료실이 별도로 있다 )

    나) * 공립의 노인 요양원 (보험공단에서 입소 허가)에 입원한 어르신(만90세 이상)은 어르신 앞으로 나오는 매월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
     어느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내 10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재정을 지원했다. ( - 2018. 8. 12, 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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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의 노인 요양원 (보험공단에서 입소 허가)에 입원한 어르신(만90세 이상)은 어르신 앞으로 나오는 매월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안자의 아버지가 현재 90세 이상으로 노인 요양병원(2016년 1월 입원 - 금샘노인요양병원 : 원장, 김대봉 )에 계신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고혈압이 있고 또 자주 외출하면 밖에서 약주도 소량 드시는데 노령으로 귀가하는 길에서 길(방향 -지하철 1호선)을 잃으면 경찰서 (1회)나 대학병원(1회)으로 보내어져 보호자(아들)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두 번 있었다.
즉 연령을 감안하여 입원을 시켰다(노쇠).
그런데 당사자 앞으로 아직 재산이 있어서 건강 보험료가 매달 매우 많이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보호자인 아들(직장인)은 자신의 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부친)의 국민건강보험료 그리고 매달 노인요양병원의 입원비를 내어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때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어르신들에 지급한 노령수당, 현정부에서 지급한 기초연금을 한푼도 받아보지 못했다. 사유는 부동산(논밭)이 적지 않은 부자라는 이유이다

등록 : 2016. 7.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등록)

등록 : 2022. 2. 4(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재등록 : 2024. 4. 1(월)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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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출산으로 폐교된 학교를 시설개선해서 활용

인구의 저출산으로 폐교가 된 학교를 시설 개선해서 공영의 유료 양로원으로 활용한다. 학교부지는 인가와 그리 멀지 않고 운동장도 있어서 어르신을 방문하는 자녀들의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금상첨화이다.

참고 : 텔레비전 동영상 (2016년 7월)

-- 2016. 7. 15(금) --
등록 : 2016. 7. 15(금)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2016. 7. 15일 등록)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외
※ 2016. 8. 27(토), 상기 내용 일부 수정 (노인장기 요양원 →유료 양로원)

재등록 : 2018. 8.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2016. 7. 15일 등록)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외
※ 부분 수정
재등록 : 2018. 8. 12(일)
제안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등록 : 2019. 3. 29(금
제안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 머릿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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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 : 시도지사(참조 : 고령화 대책반) 및 산하의 구청장, 군수

주 제 : 노인 복지. 식품 안전

제 목 : 원장의 자격 및 보수

1. 공영의 양로원(한의사), 공영의 유료 양로원(한의학 박사). 연령은 85세까지로 근무 가능한 건강인
1-1. 공립의 (노인)장기 요양(병)원의 장(양의사)은 의학박사로 한다. 연령은 85세까지 ( 근무 가능한 건강인 )
모두 부임해서 어르신들의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더 연구하면 된다.

2. 월 보수는 가처분 소득 600만원이다.

등록 : 2019. 4. 26(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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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4. 1(월)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수정 및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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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90508-2( 2019. 5. 8 수요일 21:00)
수신처 : 세종사무소(참조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유은혜 교육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각시도청 유료 양로원 우선 건립

경남도는 두해에 걸쳐 북천 코스모스 축제를 개최했다. 그곳에는 운동장이 넓은 학교가 가까이 있었는데 초등학교가 변두리라 학생수가 많지 않을 듯해 그 학교는 공영의 유료 양로원으로 운영하면 적절할 듯 했다.
그리고 며칠 전 광주광역시 전자 게시판에는 구 전남도청 부지가 남아 있다고 했다. 그곳이 유료 양로원의 자리로 적절한지 알 수 없지만 건물을 구조조정(=리모델링)해서 유료 양로원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싶다.
이는 한국에 영양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고 또 식품에서 안전한 먹거리(식재료)가 갖추어져 시행이 어렵지 않아 미루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
한국인 유병장수보다 무병장수를 위하고
그리고 한국 여성, 죽는 날이 부엌에서 정년퇴직하는날이 되어선 안된다
그리고 한국여성이 부엌에서 정년퇴직 할 수 있는 시기는
여성이 유료 양로원에 들어가는 시기이므로
각시도청에서는 유료 양로원의 건립에도 방관해선 안된다.  유료양로원에서의 월 입원료의 산출에서는 식비가 중요한 지출 항목이다.

-- 2018. 8. 7(화) --
등록 : 2018. 8. 7(화) / 2018. 8. 8(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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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4. 1(월)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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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재원의 구조조정
       - 식품안전을 위한 재원 외 - 부산광역시

0. 재원의 구조조정  :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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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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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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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관련 추가 건의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첨부물(여성회관 증축 외, 13쪽 ‘ 한의원의 건강검진과 노인요양원의 확충, 장례예식장 건립 지원과 관련됩니다 ]

3. 노인복지 시설 건립 재원은  주민세 인상으로
     (부산 : 현 12,500원 → 70,000원)
       - [ 인상기간 : 2019년~ 2021년 3년간 ]

   공립 양로원(노인 복지), 유료 양로원, 국공립의 장기요양(병)원, 장례 예식장 건립의 재원은 시도세인 주민세(저소득층의 세대를 제외하고 전 세대주 단위로 1년에 1회 부과하는 지방세)를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충당
단 의료 시설인 국공립의 장기요양(병)원의 건립비는
국가 재정 60%, 지방재정 40% 로 한다.

    * 예정 : 부산시에 4곳( 기장군, 영도구, 금정구, 북구)에 공영의 양로원을 건립하고 각구군별 3곳에 요양병원을 각각 건립하면서
구별 1개소의 유료 양로원을 건립한다고 예정하면 건축비는 ?
단 그 운영비는 행정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비용(입원비 및 입소비)으로 지출한다.

    [ 산출근거 : 평당 300만원 - 부지 포함]
    A) 1개소에 사무실 및 방 최고 100개  ( 양로원, 유료 양로원, 장기 요양병원)이면 양로원 4곳, 유료 양로원 16개소 및 요양병원 총 48개소 (16곳 구군 × 3곳 = 48개소) 합하면 총 68개소이다.
68개소에는 6,800개의 방(실)이 필요하고 이곳(평균 방실의 면적 평수)의 면적을 공유 면적 포함하여 1인 9평으로 예정하면 건축비는 1,836억원이 필요하다. 즉 총 건축경비이다.

부산시는 2019년 2월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내국인 인구가 3,436,230명으로 그 세대수는 1,483,699세대인데 그 10%가 저소득층 세대로 주민세가 감면된다고 예정하면 주민세 부과 세대는 1,335,329세대이다.
(1,483,699세대 - 148,370 =1,335,329세대)이다
이 노인복지 시설들을 2019년 후반부터 2021년 후반부까지 3년간 모두 건축한다고 예정하면 총 1,836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3년으로 나누면 연 612억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을 1,300,000세대(징수율 97. 35%)가 분담을 하자면 한세대가 연 47,1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부산시의 주민세가 교육세 등 부가세 합쳐서 균등하게 한세대 12,500원으로 매해 9월 30일이 납기다. 이 현 주민세 12,500원에서 47,100원을 합해 59,600원으로 인상하면 되며 건축에서 더 추가 비용이 요구되면 건축완공시기를 1년늘리면 된다(주민세 인상기간도 4년간).
이는 주민세 징수율이 97.35%로 예정한 것이므로 납기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기를 경과하고 한달 이내에 통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세 체납금의 미납금을 손수 받아야만 가능할 수 있다.
만일 70%의 주민세 징수율로 예정하면 연 소요 재원 612억원을 934,731세대가 부담해야 하므로 1세대가 연 65,500원을 주민세에서 더 부담해야 하므로 현 주민세 12,500원에서 65,500원을 합하면 연 78,000원의 주민세를 부담해야 한다.
만일 90%의 주민세 징수율을 예정하면 1,201,797세대가 연 612억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1세대당 51,000원의 주민세가 더 필요하고 이를 현 주민세 12,500원과 합하면 63,500원의 주민세를 부담하여야 하니

.

0. 목표
   2019년 9월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90% 납부를 목적으로
주민세 금액은 현 주민세 12,500원을 합쳐 70,000원으로 인상한다.

( 70,000원 - 12,500원 = 57,500원 )
( 57,500원 ×1,201,797 세대 = 약 691억원 )
그리하면  1,201,797세대(징수율 90%)에 의해 연 691억원이 거두어 지므로 주민세 징수율을 제고를 3년간 주력(90% 이상 달성)하면 추가로 시립 장례예식장도 건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민등록 1인 세대주가 많아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민세 체납세의 징수율의 제고에는 통장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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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부산시청 홈페이지 - 부산소개 - 통계마당 (2019년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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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줄임) -

-- 2019. 4. 12(금) --
등록 :  2019. 4. 12(금)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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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기록 및 등록 : 2019. 4. 17(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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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산 2개 중학교 2020년 폐교 예정

부산 동구 소재의 금성중학교(1945년 개교),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운송중학교(1994년 개교)는
전체 3개 학급에 전교생이 100명 이하다.
3학년들이 졸업하는 내년 2010년에는 폐교될 예정이다. ( - 부산일보, 2019. 5. 8 수요일 권상국. 박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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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 제목 : 재원의 구조조정’에서
유료 양로원은 구군별 1개소를 건립하고
그 시설 건립비의 재원은 부산시의 현 주민세 12,500원을 70,000원으로 인상하고 그 인상금액(순수 주민세분 인상분)인 57,500원을 재원으로 해서
2019년 후반기부터 2020년, 2021년 3년동안 건물들을 완공하다.
   현 주민세 12,500원 중 순수한 주민세는 10,000원이므로 이 순수 주민세를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67,500원으로 인상하고 지방 교육세는 2,500원 그대로 하면 주민세는 70,000원이다. (67,500원 + 2,500원 = 70,000원)
즉 주민세 인상분 57,500원이 시설의 건립비이다.
단 2022년도의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다시 12,500원으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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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8(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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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90508 -2-1(2019. 5. 9 목요일 08:53)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참조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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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유료 양로원에 입소된 어르신이 가족들로부터 유기되거나 운영자의 무관심으로
유료양로원이 제2의 고려장터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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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및 친인척 방문, 편지 왕래 / 외출 / 탄원과 수간호원

   0. 입소한 어르신의 가족 및 친인척은
월 1회는 의무적으로 유료 양로원을 방문해야 하며
또한 월1회 이상, 입소한 어르신에게 2장 이상의 안부편지를 써야 한다.
또한 어르신도 이에 대해 1장 이상의 답신을 보내야 한다.
   0. 입소와 동시에 12회분(12달)에 해당하는 입소비(600만원)를 미리 받는다. 이는 퇴소할 때 본인 또는 가족(장자 또는 장녀)에게 돌려준다.

   0. 수간호원 점검사항 : 수간호원은 최하층의 간호사실에서 근무하며 입소한 어르신의 이름이 모두 적힌 현황판을 만들고 월 1회 점검(체크)해야 한다.
   점검사항은 가족 및 친인척의 방문횟수가 월 1회 미만의 어르신 / 월1회 편지 왕래가 없는 어르신 / 유료 양로원비가 납입이 되지 않는 어르신 / 대소변 수발을 받는 어르신 / 발병한 어르신이다.
   상기 점검에서 수간호원은 어르신에게 매월 입소비만 납입하고 어르신이 가족 및 친인척으로부터 유기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입소비만 납입하고 자녀들이 방문하지 않으면 노인 유기 및 노인 학대에 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료 양로원의 운영자들은 어르신들의 가족이 아님에 유의해야 하다.
   수간호원은 원장이 간호사 중 고령이면서 경험이 많은 간호사 중에서 3년단위로 교체로 임명하며 수간호원은 각 호실을 순회하는 간호사들이 몸이 불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회 주기를 당기도록 해서 입소한 어르신간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0. 운동, 단체 효도 여행 : 유료 양로원의 운동장에서 노인들이 하는 전용의 경기도 있으므로 권장하도록 하고 여분의 땅이 있으면 꽃도 키우도록 하면 금상첨화이다.
   건강하고 희망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동의하에 심신에 맞는 당일 여행(페케지 여행 ×) 도 추진하도록 한다. 원장은 일주일 전 사전 여행지의 기관장(시군군수)에게 통보해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1일 여행비는 요즈음 보통 당일 6만원으로 이때에는 양로원에서 점심(도시락)을 준비해야 한다. 여행비는 당사자 어르신이 부담하며 유료 양로원에서는 여행을 월 1회 추진하면 어르신들은 부지런하면 적어도 연 6회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효도 여행이 따로 없는 것이다.
이때 간호사 1명이 탑승한다.

   0 외출 : 외출은 설날 및 추석 각 일주일간, 자신의 생일, 장자 및 장녀의 생일(이틀간)에 외출할 수 있으며 교통편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선 안된다.
외출해서 잘못된 식품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퇴소시킬 수 있으며 외출의 허가는 원장이 직접 한다.
    - 해당 돌봄실의 간호사가 외출을 신청하고 허가는 당사자 어르신이 신청서를 들고 직접 원장의 허가(결재)를 얻어야 한다. 원장은 허가시에 당부사항을 전하고 외출해서 귀가 후에는 해당 간호사에게 곧 전화를 해야 한다. 해당 간호사는 어르신이 외출 후 입소가 늦으면 가족들에게 알아보아야 한다.

   0. 탄원 : 유료 양로원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은 불만사항이 있으면 가족들에게 불만을 말하고 가족들은 이 사항을 당해의 유료 양로원장(1차)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이의 해결이 원만하지 못하면 당해의 기관장(복지과장)은 어르신의 장자가 거주하는 유료 양로원이나 장녀가 거주하는 유료 양로원으로 옮길 수 있다.
유료 양로원장은 탄원사항(구두 탄원)의 해결을 입소한 어르신 당사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것이 드러나면 시도사는 유료 양로원장은 교체해야 한다. 교체란 사직 및 다른 유료 양로원으로 발령을 받는 것도 포함이 된다.

  0. 간호사실 - 간호사가 서로 교대해서 24시간 1명이 간호사실에서 대기해야 하며 각 돌봄실에서 대소변 수발이 요청될 경우에는 비상벨을 누르면 요양보호사(요양보호 자원봉사자 ×)를 급히 당해의 돌봄실에 보내야 한다.

3. 입소 중 요양보호비의 추가 징구
   0. 대소변 수발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은 남녀 요양보호사가 하루 3교대로 보살피며 이로써 당해의 어르신은 * 입소비를 120,000원 추가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 3교대 8시간 근무로 월 160,000원 지급 - 적절한 요양보호사가 없으면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세대원 중에서 요양보호의 자격을 습득시켜 근무를 시키고 또한 요양보호자원 봉사자 중에서 희망자가 있으면 요양보호의 방법을 습득시켜 근무를 시킨다 )
______________________
* 입소비를 120,000원 추가하여야 한다 월 160만원 × 3교대 하면 월 480만원이 필요하며 1인의 남녀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40인의 어르신을 돌본다고 가정하면 어르신 1인당 추가 비용이 12만원(최소비용)이다. 여기에서 요양보호자원봉사자의 손길이 요청이 되는 것이다. 원장은 대소변 수발을 사유로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도록 하고 이 어르신들에게 남녀 요양보호자원봉사자를 투입하도록 해서 입소비를 절감하도록 한다. (당해 기관청의 복지과장에게도 이를 당부해야 함)

4. 입소 중 발병자, 병원 입원
  0. 입소 중 발병한 어르신은 시도의료원(한방병원)에 이송하여 정밀검진해서 입원이 필요하면 시도의료원이나 공영의 노인전문병원에 입원시킨다. 이때부터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제1보호자는 유료 양로원장이 되며 원장은 이때 공사립의 양한방 병원 및 한양방 의료진(한방과 양방을 공부한 의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0. 그리고 유료 양로원장이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요양보호로서 불가하다고 판단하면 시도의료원 또는 공영의 노인전문 병원에 입원시킨다. 이때에는 직계 존비속 보호자들의 동의(2/3)가 필요하다.

5. 입소비용 절감을 위해 자원봉사자 투입
   0. 유료 양로원이 소재한 당해시군구청의 복지과장(여성)은 남녀 요양보호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육성해야 한다. 이전 1980년대 부산시 이말선 여성국장의 가사봉사원제도이다. 당시에는 노령 어르신에 대한 목욕봉사가 호응이 좋았다.
   실무는 시군구청의 노인팀장(행정6급 -남성)이나 여성팀장(행정 6급 - 여성)이 맡는다. 시군구청장은 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요양보호자원봉사자사 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1회(정초) 구청에 모셔서 인사(감사)를 하고
요양보호자원봉사자들도 월 1회 기관청의 강당이나 문화회관에서 월례회를 개최하며 당해 기관장은 수시로 참석해서 사의(감사)를 표하고 연말에는 성실한 자원봉사자(노력 및 물적인 모든 자원봉사자로 부녀회, 후원회 포함)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한다. 상금은 없어도 된다.
요양보호자원봉사자의 연령은 관내에 거주하는 55세에서 70세까지의 건강한 남녀로 하며
체육관이나 강당이 있는 양로원, 유료 양로원, (노인) 장기 요양(병)원의 원장은 체육사(스트레칭 교육사), 민요 합창단 또는 성악가들의 노래 봉사도 참여시키도록 한다.
0. 모든 남녀 자원봉사자들은 낮에만 봉사한다.

6. 식사 및 섭생(攝生 -양생과 같은 의미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기를 꾀함)
   0. 영양사(1인)는 어르신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0. 간식은 제철의 과일, 제절의 떡(쑥떡 등) 등으로
과일과 부식은 공영시장의 친환경 과일 및 부식을 어르신의 운동사항을 참작해서 제공해야 한다. 식품전문가들은 노령에 오는 비만도 문제이지만 체중이 빠지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0. 기타 건강 기능 식품, 건강 보조 식품 (홍삼 등) / 봄, 가을 한방의 보약의 섭취 여부는 간호사가 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당해의 어르신이 섭취하도록 허락한다.

기록 및 등록 : 2019. 5. 9(목)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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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재정 (1)

관련대호  ********** 5. 8 수요일 21:00)
수신처 : 세종사무소(참조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 목 : 각시도청 유료 양로원 우선 건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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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대호  190508 -2-1(2019. 5. 9 목요일 )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참조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
제 목 :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
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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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장(주차장)이 있는 유료 양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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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 : 공동실(10인실)로 침대 사용
2. 건물의 층 : 5층으로 승강기 1개, 복도식
3. 수용 인원 : 300인 정도

4. 운영자
   0. 원장 : 한의학 박사로 만85세 이하이며 보수는 600만원 (교통비 포함)
   0. 간호사 (5명) : 보건소 퇴직 간호사 4명, 파견을 받아 근무하는 현직 간호사 1명(보수 : 행정비) - 퇴직간호사는 보수 월 250만원(수간호원), 200만원으로 75세까지 근무 가능하며 수간호원은 보수 월 250만원으로 퇴직한 간호사 4명이 가 3년 단위로서 교대로 맡음

4-1 : 원장 및 간호사 근무 방법
     * 숙직 (오후 6시~ 다음 날 9시까지 )은 1인의 퇴직 간호사가 교대로 맡음
     * 원장은 명절 및 일요일은 탄력적으로 근무
※ 대외비 : 유료 양로원에 대한 밤 동안(오후 6시~ 다음 날 9시까지 )의 외곽 경비는 태양광등을 설치하고 당해 관청에 근무하는 보충역 군인 2명씩 교대로 근무함

5. 월 입소비 (추가 비용은 제외 ) 산출

    * 원장 : 1인 600만원
    * 간호사(4명 ) : 퇴직 간호사 4명 × 200만원(수간호원 250만원) = 850만원

    *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설거지 1인 : 300만원 + 400만원(2인) + 설거지 1인 160만원 = 860만원
    * 식재료비(3끼) : 54,000,000원

    * 청소원 1인 : 월 200만원 (방의 청소는 각자가 하며 복도 등 공유면적, 화장실, 운동장 등을 청소원이 청소함 )
    .
    * 제 사용료 및 관리비 (월) : (10인실로 가리개는 사용가능 )
                      월 3,000, 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계(A),  한달(300명) 월 82,100,000원 / 300명 = 274,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
입소자 각 1인이 월 274,000원( →월 30만원) 입소비로 낸다면 첫 기탁금은 입소비 12달분인 360만원으로 한다.
.
.
※ 2

*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설거지 1인 : 300만원 + 400만원(2인) + 설거지 1인 160만원 = 860만원
    * 식재료비(3끼) : 54,000,000원

상기(점선 내)에서 입소 인원이 총 300명으로
영양사가 가담한 급식팀을 격일제로 2개 팀이 맡으며
1개 팀 영양사의 월 보수는 250만원, 조리원 3인(설겆이 인원 포함)의 보수는 각 160만원씩 합 4,800,000원
식재료비는 한끼 3,000원으로 잡아 300명, 30일, 3끼로 계산하면
81,000,000원으로 계상한다. 보통 식생활비는 식구가 많을수록 단가가 낮아진다.
그리되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계(B), 한달(300명) 월 109,100,000원 / 300명 = 약 364,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따라서 입소비(12개월분)은 * 약 4,370,000원(364,000원× 12개월)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약 4,370,000원 이는 맡겨놓는 보증금인데 만일 당해의 유료양로원에 다소의 예비비가 있다면 보증금 (4,370,000원 × 300인 = ) 1,311,000,000원이므로 이 보증금은 각 은행에 정기 예금으로 분산 저축하면 월 얼마간의 저축 이자의 수입(월 300만원 정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청사 관리비로 지출하거나 계속 저축해서 당해 공영의 유료 양로원의 재건축비에 보태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록 및 등록 : 2019. 5. 9(목)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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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4. 1(월)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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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부산 2개 중학교 2020년 폐교 예정

부산 동구 소재의 금성중학교(1945년 개교),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운송중학교(1994년 개교)는
전체 3개 학급에 전교생이 100명 이하다.
3학년들이 졸업하는 내년 2010년에는 폐교될 예정이다. ( - 부산일보, 2019. 5. 8 수요일 권상국. 박진국 기자)

학생수 감소로 문 닫은 초등교

부산 강서구 덕도초등교, 부산 사하구 감정초등교가
2019년 3월 학생수의 감소로 문을 닫았다. (- 부산일보 4면 동영상, 2019. 5. 9 목요일 김진성, 권상국 기자 )

※
‘ 제목 : 재원의 구조조정’ (2019. 4. 12일자),
‘ 제목 : 재원의 구조조정(1)’ (2019. 5. 1일자),
‘ 제목 : 재원의 구조조정(1)’ (2019. 5. 7일자),에서
유료 양로원은 구군별 1개소를 건립하고
그 시설 건립비의 재원은 부산시의 현 주민세 12,500원을 70,000원으로 인상하고 그 인상금액(순수 주민세분 인상분)인 57,500원을 재원으로 해서
2019년 후반기부터 2020년, 2021년 3년동안 건물들을 완공하다.
현 주민세 12,500원 중 순수한 주민세는 10,000원이므로 이 순수 주민세를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67,500원으로 인상하고 지방 교육세는 2,500원 그대로 하면 주민세는 70,000원이다. (67,500원 + 2,500원 = 70,000원)
즉 주민세 인상분 57,500원이 시설의 건립비이다.
단 2022년도의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다시 12,500원으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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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8(수) / 2019. 5. 9(목)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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