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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행 헌법 ( 국민의 건강권 - 제안서 10쪽 인용 )
제 36조 2항 :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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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의사, 제안자, 국민

지금은 의료 대란이다(코로나 정국).
생리 식염수, 안약 등의 약품에서의 염화나트륨(Nacl)으로 정제염이 들어가서 그 약품에서 이상 증상이 오니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를 두고 보고 있는 약품청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 )

* 요즈음 의과 대학의 입학 증원을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
에 대통령(보건복지부)과 의사 단체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이다.

의사들은 그동안 지켜 보았을 것이다.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가 1999년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 정제된 식용유를 먹지 말라’ 고 하는데도
여성들은 부엌에서 정제된 식용유를 공공연히 사용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리고 지역 축제의 장(부산 강서구 토마토 축제 행사장 등)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여전히 그리하고 있고 (공공연하게 정제된 식용유 사용)
또한 학생들에게 탄산 음료수, 라면을 먹지 못하도록 홍보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라면을 먹고 텔레비전(대중 매체)에서도 이를 방영했다.
그동안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시중의 식품이 과거보다 더욱 불안해지고
이로써 환자들은 병원에 더 많이 몰려오니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거두었다.
그리되면 - 돈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
당사자 환자인 국민도 고통이지만 의사도 또한 고통인 것이다.
그런데다 한국의 음식점 제도는 영양사가 무엇때문인지
여지껏 운영하지를 못하니
외식점의 음식이 더욱 불안해서 이를 섭취한 환자가 병원, 한방병원에
몰리고 또한 소상인인 약사, 병원 및 의원의 의사들이 점심 도시락을 사서 병원에서 점심을 먹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또한 이러한 상황은 표시나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개선될 희망도 보이지 않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니
의사 단체가 정부에 항거한 것이다.
일면 이는
환자가 병원에 몰려오면서 고통을 받는 의사도 세칭 ‘ 오징어’ 가 되는 셈이다.

그러면 의사가 세칭 ‘오징어’ 가 된
오늘의 국면은 어디에서 왔는가 ?

이는 지방자치법에 잘못 규정한 민선지방단체장 선거제도이다.
이는 헌법에서 대통령이 ‘ 정부의 우두머리’ 라고 규정을 하고서도
정부 즉 지방 정부의 우두머리를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뽑도록 지방자치법을 잘못 제정했고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이 민선단체장 제도의 선거 방법을 정당공천제(이도 역시 쓰레기 반입)로 해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오히려 정당자치로 흘러
결국 오늘날 한국의 상하 정부가 마비가 되어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는 이 정부를 바로잡고자
일전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하면 모두 국회에서 청문을 거치는 것(청문회법 남용)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니 응답은 없고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를 않는다는데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 선생님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이 같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가 35세에 문제의 상관(즉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박*춘씨)을
직장의 상관으로 만났다.
1989년 말 유방암이 발병하고 수술을 않아 10년 후인 2000년 초에 결국 돌아가셨다.
문제는 시중의 정제된 식용유이다. 기름이 정제되는 과정에 투입된 유해 물질이 유방종양을 가져온 것인데.

정부는 정부 식품을
택배로 주문해서 먹으라고만 말고

1. 정부 식품을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자는 우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신안 천일염을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 실어다 주어서 팔도록 하고

1-1. 기장 멸치젓에는 정제염 대신 질이 좋은 신안 천일염을 넣도록 정종복 기장군수를 만날 것을 제안자로서 건의해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소귀에 경 읽기다.

3. 행정안전부는 그리하자면 대도시의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은 순서가 있는 것이니 ( 첨부 파일 : 동 통합 그리고 )

2. 신안천일염과 전북 순창의 장류는 상표에서 태극표시를 하여야 한다
음식점의 운영을 영양사가 하면 당해의 영양사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식재료는 정부 식품을 사용해야만 하는데
신안 천일염과 순창 장류가 제안자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서야

4. 여성들은 정부식품 생산자들, 그리고 인류 최상의 고급유인 올리브유를 스페인에서 수입한 기업체에 감사하게 생각해야만 하고
다소 번거롭지만 정부 식품을 주문해서 먹어서 병원에 가지 않아야만이 의사들이 격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첨부 파일 : 동통합 그리고 ( 5-5회)

등록 : 2024. 2. 21(수)/ 2022. 2. 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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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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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제목 : 국정쇄신인가,  의료대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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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생략 및 첨부 파일 1개 ( 파일 : 동통합 그리고 5-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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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의과 대학의 입학 증원을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
에 대통령(보건복지부)과 의사 단체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이다.

정부가
현재보다 총 2,000명 늘어난 전국 의대 40곳의 내년도(2025년) 입학 정원을 2024. 3. 20일 발표했다.
   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 (증원분) 2,000명 중 비수도권 대학에 82%인 1,639명을 배정했고 경기 및 인천에는 18%인 361명을 증원했다. 이는 지역인재전형을 활용해 지역 정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 이라며 서울과 경인지역간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서울에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 고 밝혔다
의대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총 3,058명이었던 전국 의대 정원은 총 5,058명으로 늘게 되며
전국 지방 거점 국립대 중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7곳은 정원이 일괄적으로 200명으로 늘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정원을 보유한 ‘ 매머드급 의대’ 가 됐다.
특히 충북대의 경우에는 현재 49명인 정원이 200명으로 308% 나 늘었다.
또 정원 50명 미만이던 ‘ 미니 의대’ 들은 80명 ~100명으로 늘었다.
비수도권 중규모 의원들은 정원이 100명 ~ 150명 사이가 됐다.
교육부는 배정 기준으로 “ 비수도권 집중 배정,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 지방 및 비필수 의료 지원 등 3대 기준을 고려했다 ” 고 밝혔다.
빅5병원(서울 아산, 서울대, 삼성 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이 몰려 있는 서울 의대 8곳에 증원분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다.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 고 밝혔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많게는 기존의 2,3배 이상으로 늘려주는 대신
신입생 60% 이상은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지역 인재를 ‘지역 의사 ’ 로 양성해 지방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전남대 의대 등이 이미 8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해 온 것을 감안하면 실제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 를 강화하겠다 ” 고 밝혔다.

- 동아일보, 2024. 3. 19 화요일 박성민, 최예나, 고도예 기자 -
- 동아일보, 2024. 3. 20 수요일 최예나 기자 -
- 동아일보, 2024. 3. 21 목요일 최예나, 조유라, 고도예 기자 -

부산시는
제안자가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2000년 4월) 제안한 ‘ 부산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 제도 ’ 를 시행해야만 한다.
개인 택시와 비교하면 ‘ 명의’ 는 모범 택시 운전자이다.
세칭 부산시민들은 ‘ 발 빠짐 주의 ’ 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잘못 들어 선 병의원은 ‘ 늪 ’ 과 같은 곳이니 그러하다.

등록 : 2024. 3. 20(수) / 2024. 3. 21(목) / 2024. 3.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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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제목 : 의대 입학 정원, 증원 2000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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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재임시 한때 ‘ 지금은 국회의 시간 ’ 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가는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은 현 의료 체제(진료 체계)를 1차 병원인 동네 병원에서 대형의 종합병원 규모의 2차 병원을 건립하고 현 3차 병원인 대학병원 체제로 운영한다고 발표하며 국가의 안보를 위해선 국방과 의료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 비상시의 민방위를 위한 경보에는 ‘ 화생방 경보’ 가 있으며 상기의 사항(진료 체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며칠 전 발표한 사항입니다. 이는 의대 정원의 증원과는 별개의 사안(의료 개혁)으로 보여집니다
현행 헌법 110조 (제안서 11쪽에서 인용) 에서는 “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초병, 초소, 유해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쯤 안철수 의원(의사 자격증 소유한 현직 국회의원)은 의과 대학의 입학생 정원의 증원은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마도 2,000명의 갑작스런 증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의과대학 실무진들의 의견( 조정안)을 반영한 제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 2024. 3. 31 일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등록 : 2024. 3. 28(목) / 2024. 3.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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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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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안전, 생존권 보장

제 목 (1) : 시도의 컨벤션 센터 운영 수지
제 목 (2) : 어르신 약물 오남용 방지

며칠 전  KBS 공영 방송(라디오)에서
정부는 공중 보건의 및 군의관을 투입했다고 한다.
이는 시도에서의 ‘ 공공 의료화’ 를 위한 준비 단계로 보인다.
제안자는 식품안전을 위해서 일해 왔는데
즉 국민들이 식품을 잘못 섭취해서 혹시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도록 불철주야 일하고 있으니 이는 예방 보건 행정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몸이 아프면 약도 먹어야 하고 병원에도 가야만 한다.
그리고 아파서도 그 병마로부터 나를 살려준 의사 선생님들께는 설, 명절을 맞으면 선물도 준비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의사들이 그 험한 일을 어떻게 평생동안 할 수 있을 것인가 !

신문(2024. 3. 22 금요일 동아일보 / 최창환, 김태영, 공승배 기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큰 돈을 들여 짓고 운영하던 컨벤션센터(전시 및 집회장 - 공영 전시장)가 대부분 운영이 적자라는 것이다
이의 중요한 원인은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당일 전시회에 참석하는 관람객들을 위한 점심 준비가 안되니 적자로 운영이 되는 듯하다.
그곳에 단체급식소를 운영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렵고 또한 공영 전시장이 필수 시설이 못된다면
이 시설들은 아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 시설인 시도 암센터로 ‘ 시설 개선’ 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공영의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해서 운영해도 좋을 것이다. 이도 시도의 재생 사업이다.
부산 백스코에는
제1 벡스코 외 제2 벡스코가 이후 건립되었다. 아마도 제2의 벡스코는 앞으로 부산시에서 기간직(5년)으로 일할 식품전문가들의 기숙사 또는 오피스텔 부지로 보여진다. 대부분의 전시 및 행사는 현재 제1 벡스코에서 전시가 되니 그러하다.
부산 벡스코 및 각시도 공영전시장의 정상 운영도
시도지사에 전문인인 행정관료가 맡아야 정상 가동이 될 것이므로
시설 전환에는 심사숙고가 필요하지만 또한 어르신들의 복지도 발등의 불이다.
제안자는 공영 유료 양로원의 운영에 따른 건축비는 시도의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올려서 그 경비로 건립하도록 제안 건의해 오고 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복지 즉 어르신들의 무병 장수를 위해선
시군구별 노인보건소(보건소의 지소)를 추가로 보건소 인근에 건립해서
한의학 박사, 젊은 한의사 2명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이곳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을 맡아서 어르신들이 약물의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이 때에는 어르신들의 국민건강검진의 정상 기준치는 어르신에 맞추어서
어르신들이 약물을 오남용 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어느 양한방병원의 한의학 박사는 아르신들에게 고혈압약을 처방할 땐 일주일간 입원을 시켜서 점검한 후 고혈압 약을 차방한다고 들었다.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을 위해선 공중 보건의를 노인 보건소에 투입하거나 가정의학과가 진료 과목인 의사를 투입하면 안성맞춤이다. 그리고 의사는 공부하는 기간이 대학교수들처럼 길므로 보건소, 시도 의료원 등의 의사들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 제안자는 어르신들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료양로원의 원장은 85세 이하의 건강한 한의학 박사를 원장으로 투입하도록 제안 건의해 왔다. 예방 보건 행정이 앞서야 환자들의 수를 줄일 수 있고 의사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2000명)은
지역에서 의사를 키우는데 있고 이는 현 국회의 이재명의원님도
일년 전쯤 ‘ 지역 화페 제도 ’ 운운을 했는데 아마도 지방의 의사를 양성하자는 멧세지로 여겨지니 2,000명에 너무 구속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하자면 지방(서울 제외)의 의과 대학의 총 정원 중 증원한 최소 60%는 수시 모집을 해서 입학원서에서 ‘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개업하거나 병원에 근무할 때는 현 주소지 관할구에서 25년 동안은 당해 지역에서 종사해야만 한다 ’ 는 각서를 첨부해서 의과 대학에 지원(수시 모집)하도록 한다.
그것도 지방자치화이다.
단 의과 대학 입학시 주민등록표(초본)에서 당해 지역(구군별)에 주소를 10년간 둔 자라야 해당이 되도록 한다. 이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그동안 ‘ 의과 대학의 설치 및 지방 대학에서의 의대 학과의 설치를 요청해 온 지역이 적지 않았고 이것은 현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다소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하다.
정부에서 의과 대학에서 의사를 양성하는 입학 정원에 2000명을 증원하면서  이를 단계적으로 하든 아니든간에 모든 의사가 국민들의 주치의가 될 수 없는 현실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모든 의사의 취업, 영업에서 적자를 면하도록 의사의 수를 양성할 것을 국가에 주문하는 의사 협력체는 이기주의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대학 입학이 재수가 기본인 현실에서는 2,000명의 증원을 2025년, 2026년에 나누어서 증원을 하는 것은 그만큼의 실익도 없을 듯하다.
제안자가 2000년 4월 ‘ 부산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제도(명의 지정)’ 를 안상영 시장께 제출한 것도 같은 목적(의대 2000명 증원)인 것이다

요약하면
0. 의대 정원, 2000명의 증원은 많지 않다.
0. 도 농에서 도민들의 의사 양성(세칭, 지역 화폐 제도)을 위해선 지방대학에서의 의과 대학의 입학 단계에서부터 ‘  조건 부여 ’ 가 요청된다.

제안자는 영양사의 양성에서는
영양사 자격증 시험에서 영양사 시험 접수일(매년 9월)을 한달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험 시간에선 1문제에 1분을 줄 것을 요청해 오고 있다.
시험 시간이 많이 요구되어 점심이 문제라면 수험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초중고교(초등 3학년 ~ 고교 2학년)에서는 반별 도서(우수한 명저)를 갖추어서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이 의무적(차별없이)으로 읽도록 지도해야 한다.
식자층에서 ‘ 학생들을 위한 인권 조례’ 를 제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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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3. 2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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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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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3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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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충
※ 제목 : 의대 입학 정원, 증원 2000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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