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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답변: ▣ 교통사고시 다음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구호의무
- 교통사고가 나면 사상자를 구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의무
- 구호조치가 끝난 다음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특례법 꼭 알고 계십시오.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며 1심판결 선고전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합의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중앙선 침범
- 제한시속 20㎞를 초과한 경우
- 앞지르기의 방법 및 금지에 위반한 경우
-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무면허운전 등

▣ 자동차 보험제도에 관해 알고 계십시오.

▷ 강제보험(책임보험)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망시6,000만원, 부상1,500만원, 장해3,00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 임의보험(종합보험) 강제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거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 주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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