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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3-01-21 11:15:11
- 작성자 박상연 [ 박상연 ☎053-950-2781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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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3 - 71호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ㅇ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ㅇ e-호조시스템을 활용한“세입세출외현금”처리 의무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실무담당자”를 분리하여 확인체계 강화
“세입세출외현금”반환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치도록 절차 개선
※ e-호조시스템 반환절차 : 실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경리·지출·회계담당 → 회계업무담당과장(관서의 장)
ㅇ 규칙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보완
2. 주요내용
ㅇ 재무회계규칙 목적 내용 추가(안 제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목적 내용 추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지방재정법
시행령」및「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
ㅇ 본청 실과 분임경리관 소관사항 일부 변경․추가(안 제3조 1항)
“일반운영비 중”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계약사항 제외) 중”으로 변경
“임차료, 차량‧선박비”를“200만원미만 계약”사항으로 한정
ㅇ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중“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지정 변경 등(안 제3조 1항)
-“경리업무담당자”를“경리·지출·회계업무 주무담당자”로 변경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토록 신설
ㅇ 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일상경비출납원을“본청 일상경비로 한함”을 추가
ㅇ 예산집행품의 전결사항 일부내용 추가 및 변경
- 임시일상경비의 경우“국장이상 결재”를 추가 (안 21조 1항 3호)
- 예산집행품의 생략 가능 중 “인건비, 여비”를“인건비(공무원), 여비(공무원)”
으로 변경 (안 21조 5항 4~5호)
ㅇ 재정사항합의에 대하여 추가(안 제22조 1항 4호)
-“민간위탁경비”와“운영수당 중 위원회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추가
ㅇ 결산설명자료 제출에 대하여“기타관서”를 추가(안 제31조)
ㅇ 지출원의 반납계좌 개설 및 반납근거 법령 조항 변경
- 반납계좌 개설을 “지출원 명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변경(안 제41조 3항)
- 지출금의 반납 근거 법령을“영 제81조”에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로 변경(안 제41조 3항)
ㅇ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에 대한 현금지급 근거 추가(안 제50조 3항)
ㅇ 지급명령 발행 요건중 채주의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출연금”을 추가(안 제51조 1항 2호)
ㅇ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절차 일부내용 변경 및 추가
-“받았을 때에는”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변경(안 제76조 2항)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를 추가(안 제76조 3항)
- “출납원 명의”를“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변경(안 제76조 5항)
ㅇ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 일부내용 변경 및 추가
-“사업부서 소관업무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를 추가(안 제77조 2항)
-“이 경우에는 제50조의 1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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