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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11-22 14:34:03
- 작성자 이근호 [ 이근호 ☎053-950-2126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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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2-1416호
공 고
『경상북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정책실명제의 대상 연구·용역사업을 확대하여 입안자 및 결정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에서 폐지된 내용(정책 자료집 발간)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정책실명제 대상 연구·용역비를 1억원→5천만원으로 확대
나. 정책실명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다.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정책자료집 발간 내용 삭제
3. 의 견 제 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2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soyiumu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053-950-2126 F)053-950-222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행정정보/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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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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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