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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03-29 11:36:13
- 작성자 김희정 [ 김희정 ☎053-950-202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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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2- 388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2. 3. 5 도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변경․소관이 조정된
부서의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 개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신규지정 및 기존 위임사무의
삭제와 변경된 근거법령 조항의 불일치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사무 소관분야 및 부서 명칭 조정
;별표 1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
◦ 여성분야 신설 → 여성정책관 소관 신설
◦ 보건복지여성분야 → 보건복지분야
∙ 여성청소년가족과 → 다문화행복과
∙ 식의약품안전과 → 식품의약과
;별표 3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보건복지여성분야 → 보건복지분야
∙ 식의약품안전과 → 식품의약과
☐ 법령개정에 따른 신규 위임사무
◦ 근 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권한의 위임)
◦ 위임사무명 :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8개사무
∙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 사업의 휴업․폐업의 신고수리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위임사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 신규위임된 사무로서
∙ 물류창고업 등록 및 변경등록 등의 8개 사무는 물류창고 관할관청인 시장․군수의 개별법상 허가와 종합적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안
∙ 행정 집행권과 사후관리를 일원화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위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3. 규칙개정안 :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호(사무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
◦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2조
◦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7조의2, 제15조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2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청 정책기획관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053-950-2028,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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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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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