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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03-12 11:46:49
- 작성자 조영길 [ 조영길 ☎053-950-2164 ]
- 내용
-
입 법 예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12 - 281호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실시(단, 5급 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시·도 인사위원회 실시 가능)
○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 마련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 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
○ 현행 조례상 공고생략 대상 2종 → 4종으로 확대
1)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상당계급)로 재임용(지침 → 조례)
2) 직제 및 정원 변경(전보 사유)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지침 → 조례)
※ 현행 조례상 2종, 지침(예규)상 4종
○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 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 장애인 차별 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 상의 사유를 삭제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이미 삭제 개정
○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이
인정되고,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규정 보완
※ 후임자는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 임용
3. 개정안 :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의견제출
○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31일까지
도지사(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경상북도 자치행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164, FAX 053-950-2219)
E-mail : zeropath@korea.kr
6.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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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