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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01-18 16:40:20
- 작성자 안지홍 [ 안지홍 ☎053-950-3325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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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2 - 90호
공 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 미래과학 경북 실현의 중심적 역할을
정무부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분담사무를 조정하고, 여성정책기능 강화와 다문화사회의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기구명칭 변경과 업무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하여 도립대학에 신설한 학과의 교원 및 가축질병 정밀진단,
소방3교대 등의 인력을 확충하고, 지적분야, 소방119상황실 등의 업무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코자 함
3. 주요내용
1) 행정기구 설치조례
◦ 정무부지사 분장사무 조정
● 현행 : 투자유치본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사무〈이관〉
● 개정 : 투자유치본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사무〈신설〉
◦ 명칭변경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국
※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 → ｢여성정책관｣으로 지위 격상(행정부지사 직속)
◦ 기타 분장사무 조정
● 신설(보건복지국) : 다문화사회에 관한 사무
● 이관 : 보건복지여성국 → 여성정책관(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조정
-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
- 여성복지에 관한 사무
- 모자보건 및 저출산 대책
- 가족정책에 관한 사무
-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무
● 소방관서 업무기능 조정 : 조례안 참조
2)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정원의 총수 : 4,792명 → 4,989명(증197명)
◦ 정원변동내역 : 개정안 참조
◦ 정원책정기준 조정
●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 “기능･고용직” → “기능직”
※ 지방공무원법 개정(’11.5.23)에 따라 고용직 폐지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 기능10급폐지 → 기능9급으로 통합
- 9급 : → 31%(+9)이상
- 10급 : 9%이상 → 삭제
※ 지방공무원법 개정(’11. 5. 23)에 따라 기능10급 폐지(시행’12.5.24)
3) 인력보강에 따른 소요경비 - 12,689,279천원
◦ 일반직 64,517천원 × 10명 = 645,170천원
◦ 소방직 64,407천원 × 187명 = 12,044,109천원
※ 인건비 판단기준 : 2012년 총액인건비 공무원 1인당 평균인건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jihong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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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