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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소리 상세내용
- 제목
- 말도 안되는 소리
- 등록일2024-05-21 13:24:51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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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 구조개혁 없이 ‘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 이라고
했습니다 ( - 2023. 5. 26 금요일 동아일보, 박민우. 김수연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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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전직 공무원)
작성 일자 : 2024. 5. 21(화)
소관 : 전 박근혜 대통령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말도 안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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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울 신문, 2024. 5.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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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의 25만원 전 국민 지급과 같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도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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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말도 안되는 소리 - 안철수 의원님
국민연금의 재원은 제외하고 정부의 재원(국고)은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지방세, 상속세 등 국세)인데
이에 대한 예산서를 정부에서 짜서 해마다 국회에서 제출해야만 국회는 의사봉을 치고 그리고 행정부는 이후 당해 재원을 지출할 수 있다 (재정의 집행 - 행정부)
그런데 정부에서가 아닌 국회 자체에서 ‘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법안이나 공약으로 즉 국회에서 그 법안을 100번을 만들어서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정부에 100번울 넘겨도
당해의 대통령은 당연하게 거부권 행사를 100번이라도 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회가 무식하거나 국회가 억지를 쓰는 것이니
그렇다.
설령 무식한 대통령이 당해 법안(국회에서 통과되어 넘어 온)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아도 행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지 않았으니
정부의 공무원들은 집행해선 안된다. (정부는 그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에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것은
국민연금이 정부의 재원(세금이 아닌)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지출(집행)해선 안되는데 (설령 기초연금법은 어떻게 제정이 되었든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지출(행위)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규칙(보건복지부 장관의 규칙)을 제정해서 그 규칙에 의해서 아래의 지방청 공무원들이 기초연금을 집행하도록 강제(문형표 장관 당시 규칙으로)해 놓고
행정부의 공무원들은 이 규칙을 근거로 여태껏 집행하는 듯한데 잘못이다
맞는지 ?
즉 그 재정의 지출에선 원인 무효행위와 다름이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또한 감옥살이를 한 이유이다 )
실제 국민연금은 현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해서 국민들이 내니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므로 행정부는 기초연금에 대한 지출권한이 없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상기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출하도록 끝까지 복지부장관(문형표)에게 책임을 (잘못)넘긴 것이다. 그것은 애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이유로 아래 부하(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약의 이행 사항을 강제했으므로 진념 장관은 물러나고 문형표 장관(부하)이 잘못 법안을 입안한 것이니
당해 대통령이 그 기초연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니 박근혜 대통령은 그 실정으로 국회에서 당연히 탄핵을 당한 것이다.
문형표 장관이 이후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을 맡은 것은 이 때문이다.
잘못된 규칙(보건복지부 장관 규칙)을 폐기하는 것이 절차가 있으며
잘못된 시행령(영양사 실태신고 - 대한영양사 협회)을 폐기하고
그리고 나아가 잘못된 지방자치법(민선단체장 제도)를 폐기하고
또한 제안자의 잘못된 직권면직처분(김문곤 금정구청장)을
바로 잡는 사람도 따로 있을 것인가
제안자의 복직 처분은 당해 금정구청장(김재윤 구청장)이 행하지 않으면
국정 책임자라도 해야만 한다.
제안자의 복직과 관련해선 돈의 정산은 그 이후(복직 처분)의 절차이다.
제안자의 몸 값은 비싸지 않다.
정부 식품은
국가의 유산(국가 유산청 ⟵문화재청)이다.
이 정부식품은 정부의 공무원 1인이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계속 등재하면 국민들도 제안자도 정부 식품을 택배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 식품 값만 지불하면 되므로 그러하다.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다.
잘못된 기초연금은 더 이상 지급해선 안된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장관이 ‘ 나 몰라라’ 하면 박민수 차관이라도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탄핵 당한 대통령’ 이다. 나는 ‘ 옥살이까지 했다’ 고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기초연금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 기초연금의 지급은 중지하라’ 고 해야만 한다.
박근헤 대통령은 재임시 아버지(박정희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듯이.
전직 국세청 공무원, 지방직의 공무원들은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받지만
의사들은 국민연금을 받는 당사자이니 의사들과 국민연금과는 이해 관계가 깊은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재정이 ‘적자’ 라고 노래만 하지 말고
한국인의 평균수명(현재 여성은 85세 ?)에서 공무원의 연금 인상은
모두 중지하고 그리고 모든 공무원의 연금 상한제(2021년 기준 340만원선)도 같이 시행해야만 한다.
이도 국민제안서로 어디(?)에 접수를 시켜야만 하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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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