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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임대주택의 발전 방향

등록일2024-02-28 02:24:19
작성자 안정은

내용: - 제2형의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 투입될 식품안전기금은
많은 금액이 아니므로 대상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짓되
그 재정을 별도로 ‘ 추가해서 ’  해마다 전체 예산의 몇%로 획정해서 제2형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에서 ‘ 주’ 는 주거생활입니다.

그리고 퇴직 공무원들의 임대 아파트 제도는
LH가 대도시 주변의 괜찮은 노후한 아파트 단지를 매입해서 안전진단하고 수선해서 하되 그 자금은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즉 공무원 85세(한국인 평균 수명 - 여성) 이상 연금 인상 중지, 퇴직금 상한 제도와 관련해서 그 자금으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기 제2형의 국민임대아파트는 앞으로 도시 철도를 건설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할 듯하니 그리되면 도시 철도 역사 주변에 공공 임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 건립비용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일전 그린벨트 해제권 시도에 다시 이양 발표)

따라서 퇴직 공무원의 공공 임대를 위한 신축 아파트는
- 지역을 제주도로 해서 건립 비용이 다소 적게 든다면 - 지역을 제주도로 해서 퇴직 공무원의 공공 임대 아파트(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해 볼 수도 있습니다 ( -2024. 2. 25 일요일 제안자 부분 보충 기록 )

* 착안 : 부산지하철에서 지하에서 승강기를 올리면서 해마다 순차적으로 승강기 설치 / 공무원 연금 공단 본부가 제주도에 있는 점 (단순 흉내내기가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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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외

제 목 :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理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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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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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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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해방 후의 정부사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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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 2022. 5. 10 ∼ 현재   )

※  2022년 3. 9일 대통령 선거에 의해 당선, 2022. 5. 10일 취임(식)

- ( 중간 줄임 ) -

가) LH, 통합공공임대 추진
  0. 한국주택공사(LH : 김현준)는 2022년, 2023년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5만9,000채를 사업 승인을 추진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의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를 통합한 것으로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5% ~90% 수준이다.
아울러 통합공공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을 30평대(전용면적 84㎡) 등 중형으로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 - 2022. 5. 16 월요일 동아일보 B4면 최동수 기자 )

가-1) 매입 임대주택의 문제점
    0. 정부(LH),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서 지하. 반지하 매입 임대주택이 4,440채로 집계됐고 이중 반지하에 사는 세입자 가구가 1,8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무상 임대해 활용 중이고 1,130채는 공급을 중단하고 공실로 남아있다. (2022. 8.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매입 임대주택 매입 대상에서 이 주택들을 거주자의 건강문제, 침수 피해에 따른 문제를 들어 제외했으나 이는 2018년 4,202채보다 200채 늘었다.
LH측은 “ 해당 물량은 입주자를 찾지 않고 지자체에 무상 제공하거나 공가로 둔다 ” 고 설명했다 ( -2022. 8. 12 금요일 동아일보 A4면 정순구 기자 )
-  김현준 LH 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임기가 2024년 4월까지이니 임기 1년 8개월을 남은 셈이다. 김현준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국세청장을 역임하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2021년 4월  LH 사장으로 취임했다. ( -2022. 8. 12 금요일 동아일보 A8면 최동수 기자 )

가-2) 서울 반지하 거주민 대책 발표
    0. 서울시가 최근 서울지역의 폭우로 취약성이 드러난 서울시 반지하 주택 거주민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022. 8. 15(월)
서울시는 이로 향후 20년간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을 채우는 노후 공공 임대주택 258개 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용적율을 높여 공공 임대주택 23만채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과 정비 사업으로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우는 공공임대주택 11만8,000채(258개 단지)를 재건축해 23만채 정도를 확보할 생각이며 이는 공공아파트 평균 용적율 약 190%의 2배 수준인 380%로 높여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 동아일보 2022. 8. 16 화요일 1면 및 6면 이청아, 정순구 기자 )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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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과 정비 사업으로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우는 공공임대주택 11만8,000채(258개 단지)를 재건축해 23만채 정도를 확보할 생각이며 이는 공공아파트 평균 용적율 약 190%의 2배 수준인 380%로 높여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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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서울시에 지어진 공공 임대아파트 ( 상기 가-2)  : 11만8,000채(258개 단지)를
서울시에서는 이후 상기와 같이 용적율을 높여서 재건축함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설령 지역이 서울이 아닌 지방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 대통령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에도 군사시설을 풀면 개발 가능한 부지가 있는 듯하니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걸맞는 국민 임대 주택(제2형의 국민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해 줄 것을 제안자로서 건의(소관 : 대통령, 국토교통부, LH) 드립니다.

등록 : 2024. 2. 28(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국민임대주택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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