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경북 전통 한옥의 멋과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생활에 편리하고 실용성을 갖추도록 제작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공고 2018-1237호 (2018. 9. 21.)로 표준설계도서 인정ㆍ공고를 득하였습니다. 본 설계도서를 다운로드하여 배치도 및 건축계획서 등 관련법령에 필요한 도서를 추가 작성하여 인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몇 종이나 되는가?
연면적 32㎡부터 138㎡까지 총 32종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경북형 한옥 모델 6종을 개발하여, 그 모델을 토대로 총 32종의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를 ’18년 현행법에 맞추어 제작하였습니다.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상북도청 및 경북 22개 시․ 군 건축(한옥)부서에 방문하시면 항상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상세도면 및 설비, 전기도면까지 제공되므로 인허가를 득한 후 곧바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설계도면을 판매하거나 캐드 파일(CAD file)을 공개할 수 있나요?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별도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경북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입니다. 이렇게 승인 받은 도면을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표준설계도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모든 도면에 대하여 캐드 파일 (CAD file)은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신축하여도 상관없는가?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구조, 입면형태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내 마감재료, 외부 페인트, 조명기구 등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표준설계도서 변경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변경을 하여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하여야 합니다.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 이용 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경우 인허가는 규모에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건축신고 → 착공신고 → 사용승인 신청 → 건축물대장 등록)는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부절차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14조제1항5호 및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
표준설계도서로 건축신고 시 필요서류인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ㆍ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대지를 기준으로 관계법규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건축신고 서류작성 및 인허가는 건축사 사무소를 통하여 대행하시기를 권장하며,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 이용 시 장점은 무엇인가요?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경우 인허가는 건축신고로 완화되어 일반 건축물 인허가시 보다 필요서류(배치도, 건축계획서)와 검토기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설계도서를 활용하므로 건축 설계기간이 단축되고, 설계도서 작성 비용이 절감됩니다.(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대지관련 인허가 행정비용은 발생합니.)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경상북도청 주관 하에 한옥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발한 후 여러 차례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인정ㆍ공고한 도면입니다.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로 시공 시 공사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한옥의 규모와 공간구성, 내ㆍ외장재, 저에너지 및 내진설계 적용 등에 따라 순공사비 1억2천만원대~ 4억5천만원대 정도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건축 재료라도 업체별, 형태별로 가격이 다양하고 지역별 인건비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단가를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주의 기호에 따라 내부마감 재료의 재질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설계도서로 시공 시 행정기관에서 우수자재 및 우수시공업체를 알선해 주는가?
일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설계 시부터 자재에 대한 업체명을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시공업체를 알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주의 취향에 맞게 건축자재 및 우수 품질의 자재를 선택하시고 그 지역에서 주변 분들이 추천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한다면 크게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옥 건축할 경우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경상북도에서는 한옥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 경북도 관내 한옥건축을 희망하는 자
사업내용 : 건축비용 지원
지원기준
(대상) 도내 주소지를 두고 1층 바닥면적 60㎡ 이상 신축 및 증축
참조1층 바닥면적 60㎡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
(금액) 동당 40백만원 이내 보조(도비 50%, 시군비 50%)
상세지원기준은 한옥건립지원 시행지침 참조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