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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게시판

  • [기획조정실]공유수면점사용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2011-01-28 16:30:31[행정심판재결례]
    (2010 - ○○○)8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나아리 일원에서 1976. 12. 3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받아 1978. 6. 15.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현재 ◎◎전원단지(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중 항만시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5. 10. 부과한 ●●면 나아리 7-1번지선 공유수면 1,950,355㎡(단순점용 1,840,298㎡, 시설점용 110,057㎡)에 대한 공유수면...

  • [기획조정실]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11-01-28 16:29:57[행정심판재결례]
    (2010 - ○○○)이 유1. 사건개요 2009. 12. 2. 김○○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한지문화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 매입을 의뢰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 중개사 사무실에 있던 이★★과 함께 토지 답사를 하였고, 2010. 1. 22. 청구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 박◎◎가 ◇◇군 ◆◆읍 유등리 771에 대한 정□□(대리인 김■■)와 김○○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 [기획조정실]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2011-01-28 16:29:26[행정심판재결례]
    (2010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가흥동 1381-541 소재 단독주택 2층 기존건물에 20.50㎡를 증축하기 위하여 2009. 8. 14.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신고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2009. 8. 17. 착공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 8. 20. 건축신고 취하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청구인이 취하하였고, 2009. 8. 21.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건축물이므로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가...

  • [기획조정실]건축신고 및 농지전용신고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1-01-28 16:28:53[행정심판재결례]
    (2010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금음리 61외 1필지에 농수산물 저장창고(194.4㎡)를 신축하기 위해 2009. 4. 22. 건축신고를 득하고 2009. 4. 30.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농지전용을 받아 창고 진입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으나 1년 이내에 창고 건축착공을 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2010. 5. 4. 건축신고 취소처분을 하였고, 2010. 6. 23. 농지전용신고 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 [기획조정실]전통사찰건조물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1-01-28 16:28:25[행정심판재결례]
    (2010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민속자료 제112호(●●●), 도 문화재자료 제27호(◎◎사 오층석탑)와 제535호(◇◇◇◇)가 보존되어 있는 ◎◎사(◆◆군 □□면 달산리 773) 주지로 경내에 ◎◎사 주변정비공사를 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없이 건축물(선원, 요사채, 설선당)을 선 시공한 후 2003. 4. 22.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문화재보호법외 관련법령 위...

  • [기획조정실]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1-01-28 16:27:49[행정심판재결례]
    (2010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294-23 대지 469㎡,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8세대)을 건립하고자 2010. 6. 8.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7. 9. 『㉮ 공동주택 각 세대간 대피 공간 확보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 발코니(조경)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등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 발코니 안전을 위한 난간설치 미비, ㉱ 난방설비의 건축설비기준 적용 미비, ㉲...

  • [기획조정실]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11-01-28 16:01:00[행정심판재결례]
    (2010 - ○○○)이 유3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6. 22.부터 ○○시 옥동 794-2 소재 ‘☆☆회집’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0. 5. 25. 유통기한이 6일 경과된 오양실속맛살을 찬류로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남은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조리장 내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경상북도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어 2010. 6. 7.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0. 7. 8.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

  • [기획조정실]비료생산업 영업정지 및 당해제품 회수·폐기처분 취소청구

    2011-01-28 16:00:30[행정심판재결례]
    (2010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7. 26.부터 ○○시 남구 ●●면 ◎◎리 910-1 소재 “☆☆산업주식회사”라는 비료생산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10. 3. 24. 등록원료 외의 물질인 ‘제당산업부산물(CMS)’을 8% 추가 투입하여 제조한 ‘입상석회고토’ 비료를 2010년 1월 ～ 3월 1,650톤을 유통·판매하여 비료관리법 제14조제2항제7호(등록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의 양도·진열·판...

  • [기획조정실]환경미화원 공개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1-01-28 15:59:56[행정심판재결례]
    (2010 - ○○○)3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도 ○○시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2010. 6. 5. 체력측정·실기 시험과 6. 6. 면접을 보았으나 6. 9. 1차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되자, 2009년도에는 연령별로 구분·접수하여 시험을 보았는데 2010년도에는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내용에도 없는 20대, 30대, 40대 통합 채점방식(전체 성적순으로 연령별 모집)을 채택하여 30대 3명 모집에...

  • [기획조정실]등급외 장애등급결정 취소청구

    2011-01-28 15:59:28[행정심판재결례]
    (2010 - ○○○)4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병원에서 지체장애 2급 진단을 받아서 2010. 3. 9. 장애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10일 장애인복지법 제3조제4항에 의거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하여 위탁 심사를 의뢰한 결과 등급외로 결정되어 같은 달 20일 그 위탁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이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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