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구제 방법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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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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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방법과 절차는?
- 답변
- ▣ 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도세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정사항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시군세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도세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 또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으며
▣ 행정자치부와 감사원 등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