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상세내용
- 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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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1-05-19 15:02:19
- 작성자 김수현 [ 김수현 ☎053-950-250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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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000)
12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은 00시 0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191-7블럭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업장은 경상북도지사가 2006. 4. 27. (주)000(대표자 000)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초 승인한 사업장이며, (주)000는 2008. 10. 24. 모기업인 00의 워크아웃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고 (주)대한주택보증은 동 사업장을 환급사업장으로 지정하고, 2010. 2. 26. (주)00건설이 (주)대한주택보증 환급사업장 공매를 통해 사업권을 취득하여 2010. 3. 8.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2010-70호에 의해 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승인을 고시하였다. 사업변경 내역은 사업주체는 당초 (주)000에서 (주)00건설로, 건축면적은 당초 6,403.32㎡(16.82%)에서 7,751.15㎡(20.36%)로, 연면적은 당초 140,449.09㎡(284.98%)에서 135,448.90㎡(272.78%), 주택건물수(세대수)는 당초 8동(812세대)에서 7동(766세대)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체는 2010. 3. 9. 당초 (주)00건설에서 (주)0000신탁으로 변경되었으며, (주)0000신탁은 2010. 6. 분양승인을 득하였으며, 2010. 6. 최초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 이후, 2010. 10. 27.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 175,989,430원이 부과되었고, 2010. 12. 29. (주)0000신탁에서 (주)00건설로 사업주체가 재 변경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주)00건설은 00토지구획정리조합이 1998. 6. 8.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로부터 인가받아 1998. 6. 8.～2002. 6. 7.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택지를 공급한 사업장인 경상북도 00시 0구 00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191-7 블럭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시공중에 있다.
나. 00토지구획정리조합은 동 사업장 전체 사업지의 50%정도를 공공시설 설치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부담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목적의 실현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감보율에 해당하는 토지비용은 해당 일반분양 용지의 매각시 원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감보율 50%는 2000년 이후 57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부지 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주)0000신탁에 대한 2010. 10. 2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다. (주)000가 2006. 4. 27. 동사업장에 대해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2008. 10. 24. (주)대한주택보증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 될 때까지 총 812세대중 711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완료 하였고, (주)000의 분양승인시에는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2009.6.11 조례3107호)」가 제정되지 않아 동 사업장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불가능 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00건설이 이 사건 사업권을 획득하고 (주)0000신탁에 의해 2010. 6. 이루어진 분양승인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인 분양승인이 아닌 당초 분양승인의 변경승인이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지는 분양승인은 이미 (주)000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으로 2010. 2. 26. 경상북도지사의 00건설(주)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사업의 내용 변경이 아닌 사업주체 변경승인이라는 사실과 이 사건 변경승인조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승인 조건에는 당초 승인시의 조건준수와 함께 15가지의 변경승인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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