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공개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상세내용
- 제목
-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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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1-01-28 15:59:56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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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
3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도 ○○시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2010. 6. 5. 체력측정·실기 시험과 6. 6. 면접을 보았으나 6. 9. 1차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되자, 2009년도에는 연령별로 구분·접수하여 시험을 보았는데 2010년도에는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내용에도 없는 20대, 30대, 40대 통합 채점방식(전체 성적순으로 연령별 모집)을 채택하여 30대 3명 모집에 2등을 하고도 불합격하였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년도 채점방식(연령별 제한공개경쟁모집)을 적용하지 않고 2010년도 ○○시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내용에도 없는 20대, 30대, 40대 통합 채점방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30대 4등으로 불합격 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20대, 30대, 40대 통합 채점 방식은 합격을 하고도 불합격되는 문제점이 있는 채점 방식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10년도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2010년도 환경미화원 채용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시청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공고를 하고, 2010. 6. 5. 실기시험과 2010. 6. 6. 면접시험을 거쳐 1차 합격자를 발표한 후 신원조회를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나. 2010년도의 전체 성적순 나이별 채점 방식은 특정인인 청구인에게 불리한 채점방식이 아니고 『2010년도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전체 응시자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오해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임의대로 해석하여 이 심판 청구에 이른 것이다.
다. 2009년도 채용방식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10년도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응시순서 대로 응시번호를 부여하고 시험도 응시번호 순서대로 치른 후 전체 성적에 의한 나이별 순위를 정하고 신원조회를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것으로 채용과정에 부당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제7조(채용), 제9조(모집공고)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시 환경미화원 인사위원회 의결를 거쳐 2010. 4. 2. 2010년도 ○○시환경미화원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년도 ○○시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시험에 원서를 내고 2010. 6. 5. 체력측정·실기 시험과 2010. 6. 6. 면접시험에 응시 하였으나, 2010. 6. 9. 1차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되어 불합격 하였다.
(2) 살피건대,「○○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제7조의 규정에서는 “환경미화원은 공개경쟁을 통한 임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시 시장은 특별 임용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증 소지를 필요로 하는 환경미화원 임용시, 2. 긴급하게 환경미화원을 선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 발생시, 3. 기타 시장이 특별 임용 필요 시”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시장은 환경미화원을 신규 공개경쟁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장소·방법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도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시험계획 공고에도 없는 20대, 30대, 40대 통합채점방식을 채택하여 불합격 되었고, 이 방식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의 시험시행 전에 세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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