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외 장애등급결정 취소청구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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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외 장애등급결정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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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1-01-28 15:59:28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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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
4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병원에서 지체장애 2급 진단을 받아서 2010. 3. 9. 장애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10일 장애인복지법 제3조제4항에 의거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하여 위탁 심사를 의뢰한 결과 등급외로 결정되어 같은 달 20일 그 위탁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2010. 6. 7. 그 동안 치료를 받았던 ○○대학교병원, 서울●●병원, 해군◎◎병원의 진료기록지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하였지만 국민연금공단이 같은 달 22일 “제출된 척추부 영상, 근력등급, 근전도 검사 결과지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심사결정내용을 명시하여 재차 등급외로 결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달 23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최종결정등급을 ‘등급외’로 결정하여 통보하자 청구인이 이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학교병원(의사 박◇◇)에서 지체장애 2급으로 판정한 것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애자 등급외로 판정한 것은 잘못된 판정이라고 사료된다.
나. 청구인은 1975. 4. 21. 해병대에서 신체검사 합격판정을 받아 입대하여 군지원 부대에서 사고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던 중 1997. 7월경 운동마비와 감각장애 및 근육경직 증상이 발생하였고,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고 지내오다 증상이 점점 심해져 한방치료 및 민간요법을 병행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군 병원을 거쳐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한 결과 원인 불명의 진행성 척수병증으로 판정되었고, 서울●●병원(의사 김◆◆)에서는 하지강직, 보행 장애, 감각이상, 배뇨장애가 있는 척수병으로 치료방법이 없다하여 재활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반신은 점점 감각이 무디어 지고 보행 또한 불편해지고 있어 장애자 등급을 신청하게 되었다.
다. 입대할 때 아무런 질병 없이 합격 판정을 받고 고된 훈련을 마친 후 약 23년이 지난 후에 뜻하지 않게 불운이 닥쳐 하지강직 및 보행 장애, 감각이상, 배뇨장애로 지금까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데다가 수년 내 전역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보니 청구인의 가정 사정과 35년간의 군 생활을 참작하여 합당하게 심판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의 안타까운 입장은 이해되나 현행 규정상 중등장애등급결정은 장애인복지법 제3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의거 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결과에 따르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동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장애등급 심사규정」제2조(적용범위), 제6조(심사의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3. 9. ○○대학교병원에서 지제장애 2급 진단을 받아 장애등록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 중증장애인위탁심사를 의뢰하여 2010. 5. 19. “등급외”로 결정되어 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다.
(다) 청구인은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2010. 6. 7. 경대병원, 서울●●병원, 해군◎◎병원의 진료기록지 등을 보완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재차 “등급외”로 결정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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