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련법 제.개정 자료 상세내용
- 제목
- 청소년관련법 제.개정 자료
- 등록일2004-07-29 16:54:11
- 작성자 김원흥 [ 김원흥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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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이 어래와같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이와관련 주요개정. 제정내용이 첨부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0 제.개정배경
- 지식정보화사회,디지털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와
- 주5일근무(수업)제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청소년 생활양식,
청소년의 여가. 문화 수요에 대비하고
- 소외계층 청소년복지증진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 지자체의 청소년행정기능 강화등 정책추진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환경에 능동적 대처 필요성이 각계로부터 제기되었음.
0 제.개정 법률 체계
- 청소년기본법을 상위개념으로 개정하고
-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개별 하위법령 체계로 정비함.
0 제개정법령
- 청소년기본법(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제정)
- 청소년복지지원법(제정)
0 시행일 : 2005. 2. 10 (공포 2004. 2.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