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농정체제 도입에 대하여 (4Q&A) 상세내용
- 제목
- 맞춤형 농정체제 도입에 대하여 (4Q&A)
- 등록일
- 2006-04-12 09:54:1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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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농정체제 도입에 대하여 (4Q&A)
90년대 이후 농업SOC확충, 규모화 사업 등에 집중적인 투융자에 힘입어 안정영농기반이 구축되었고, 전업화도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 WTO 개방화에 대응하는 자구노력, 적응력 정도의 차이 등에 따른 농가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04년 농가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의 평균소득 격차는 9.3배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상하위 계층간 고득격차 5.4배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도시가구에 비해 농업내부의 양극화 문제는 더욱심각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농가유형별로 다양한 정책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농림부에서는 농가형별 맞춤형 농정추진체계를 오는 2013년까지 완비하기로 하고 우선 금년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힘
맞춤형 농정체계에 대한 농림부의 기본구상에 따르면 농업소득 비중이 큰 전업농 및 준전업농은 전문교육 및 규모화 지금지원으로 경영규모를 확대, 산지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장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보강해 나가며,
중소농에 대하여는 농외소득 학충, 복지지원과 같은 소득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특히 농외 취업이 어려운 고령 중소농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농촌형 특별소득보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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