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노동이 존중받고, 여성이 당당한 나라 상세내용
- 제목
-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노동이 존중받고, 여성이 당당한 나라
- 등록일2017-09-01 00:00:00
- 작성자 노사민정협의회 [ b7d7a865552f8525b372aa646086c325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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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현안 중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비정규직”과 “장시간 근로”를 주제로 보고하였다.
2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 노력 뿐 아니라, 현장 근로감독 행정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첫번째 주제인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의 고용불안 뿐 아니라, 산재위험 노출, 임금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복합적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비정규직,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였다.
우선,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9월 중 85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정규직 전환규모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한다.
*(서울‧광주시 例) 용역업체 이윤·관리비(10∼15% 정도) 등을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
추진과정 상 노사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총 500여명)을 지원한다.
노동시장에 ①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②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는 한편, 그간 보호가 미흡했던 ③하도급 노동자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사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결원대체, 계절적 업무 등)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하고, 지방노동관서별 전담조직을 두어 차별여부를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할 계획이다.또한, 산업안전*, 적정임금 보장, 임금체불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제도화 하여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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