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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규제개혁현장간담회

2018.11.06
경북도가 농업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규제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현장에서 뿌리 뽑기로 했다. 경북도는 22일 상주에서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 달려있다`면서 농업관련 기업,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귀농인, 현장 규제담당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분야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농축산국은 물론, 기획조정실과 규제개혁추진단 등의 핵심 간부급 공무원들이 모두 나가 규제개혁에 대한 경북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날 간담회는 이영석 경북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의 `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설명과 김주령 농업정책과장의 `농업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와 시군의 규제개혁 발굴사례 발표 및 토론도 했다. 김승수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잘못된 규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분야별 현장간담회를 상설화하겠다”며 “아직도 농업현장에는 숨어 있는 나쁜 규제들이 많이 있다. 큰 것보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오래되고 못된 규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기존규제에 대한 단계별 개혁과 신규규제의 관리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권역별 현장간담회와 관계기관대표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규제 발굴·개선과 관계기관 간 협치체계 구축에 도정 역량을 모아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