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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관련국회방문

2018.11.06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 설명과 건의를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주낙영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13일 실·국장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실을 전격 방문, 도의 현안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후 지역 국회의원 선임 보좌관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정부 각 부처가 6월 1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기재부 제출을 앞두고 있어 경북도의 주요 사업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행보다. 경북도는 지난 2월초부터 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실·국장을 반장으로 한 12개 반 68명으로 구성된 국가 투자예산 전담 `B15-T/F팀`을 가동, 지난 4월말 최종 보고회에서 전년도 건의액을 웃도는 7조3천억원 규모의 국가투자 지원 건의사업을 확정했다. 경북도의 2014 예산 요구 내역에 따르면 국가기간 도로망 구축을 위한 △남북7축(영덕~삼척) 고속도로 △보령~울진간 고속도로 △대구 광역권 전철망 구축(구미~경산) △김천~거제간 남부내륙 철도 등 신규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실시설계비 150억원을 비롯해 추진 중인 △동서4축(상주~영덕)고속도로 △남북7축(포항~영덕)고속도로 △동해남부선(포항~울산) 등 광역 SOC 사업에 1조9천30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R&D사업으로는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국가 백신산업 기술진흥원 건립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휴먼ICT 중소기업 창조 생태계 기반구축 등에 1천653억원을 요구했고, 문화융성 선도사업으로 △한국 정신문화중심도시 조성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사업 △신라왕경 핵심유적(황룡사, 신라왕궁) 복원·정비 △광역 관광개발(3대 문화권, 중부내륙권)사업 등에 4천370억원을 요구했다.동해안 개발사업으로 △포항영일만항 건설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영덕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조성 △주상절리 휴양·문화시설 조성사업 등에 1천136억원 △독도 영유권 강화 인프라 구축사업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독도방파제 설치 △독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등에 164억원을 지원 요청했다.대구시는 2015년도 국비 3조 이상 확보를 목표로 13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김범일 시장 주재로 행정·경제부시장, 대구시 과장급 이상과 산하 공기업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요 현안사업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과 체계적인 국비 확보 대응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각 실·국·본부의 국비 확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대구시는 창조, 혁신, 일자리 창출, 안전 등 테마사업별로 신규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나서며 특히 안전 관련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실·국별 `국비확보 현장 대응팀`을 운영하고 간부 공무원이 직접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선제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며, 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부처 담당자와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단계별,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역 주요 현안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여희광 행정부시장이 15일 기획재정부, 14일은 유승경 기획조정실장이 국회 및 안전행정부를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