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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대응관련기자회견

2018.11.06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FTA국내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해 정책수립 시 농어업현장과의 소통강화와 소외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24일 김관용 지사는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중 및 한.영연방 FTA 등에 따른 농어업 분야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 지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FTA무역이득공유제' 관련 법령의 조속한 통과로 수혜업종의 이익금을 피해를 보는 농어업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FTA에 따른 피해보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보전비율을 95%로 하고 정책금리를 1%로 인하하고 한.중 FTA 협상에서 지역 민감품목은 반드시 양허제외 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 대책 수립을 건의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농어촌이 되도록 젊은 농어업인에게 병역 대체복무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확대해 농어촌 인력확보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 지사는 "경북도는 전국 농업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생산량 전국 1위 품목이 14개에 달하는 대표적인 농도이지만 농업소득의존도가 높고 전국1위, 농촌의 초고령화 공동화 등 위기요소가 산재해 어느 지역보다 FTA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영연방 3개국과의 FTA는 국내 축산농가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며 "설상가상으로 한.중 FTA 타결시에는 농어업의 전방위적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해 농어업의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강조했다. 또한 "도는 그간 자체 FTA대책을 수립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역량을 집결했으나 지방차원의 한계를 절감한다"며 성명서 발표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FTA는 농어업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되는 국가 정책인 만큼 농도(農道) 경북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며 "도 자체적으로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FTA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