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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정상화]추진과제보고회

2018.11.06
경북도가 정부 정책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로 했다. 경북도는 28일 오전 도청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시·군은 물론 관계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 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는 서민생활, 공공부문, 규제·관행, 법질서 정상화 등 4대 분야로 나누고 20대 핵심과제와 80대 세부실천과제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정상화 부문은 △청년·여성의 고질적인 실업구조 개선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 △악질적 전문 신고자(파파라치)에 의한 피해 구제 △행락철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통해 서민생활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공공부문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연말 예산집중 집행 관행 개선 △세금 고액 장기체납 근절 △지역축제 중복개최 실태 개선 등을 추진했다. 규제·관행 부문은 △공장입지상의 과도한 규제 개선 △환경사업장 지도점검 개선 △공공SW 전부 하도급 관행 개선 △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이용 관행 개선 등이 이뤄졌다. 법질서 부문은 △사회단체보조금·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무질서한 간판문화 개선 △개인정보 무단유출사례 근절 등을 중점 추진했다. 한편, 도는 `정상화 추진단`(단장 행정부지사) 구성과 `정상화 전담`을 신설해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실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