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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8.11.06
전국 시․도지사가 11일 대구에서 ‘제2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고 ‘지방분권’을 선언했다.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는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 지원 대책을 주제로 논의했다. 지난 연말 영유아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이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지사는 이날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에 대한 시․도별 입장을 재정리했다. 또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지방분권 관련 공약을 ‘지방분권 선포식’을 통해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와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시․도지사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행정과의 기능이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화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등이 제안됐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오후 1시 30분 대구 그랜드 호텔 지하 1층 메이플 홀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출범식’을 갖고 지방분권 현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관해야 했다”면서 “대통령 후보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견해 표명을 기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