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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협의회창립총회

2018.11.06
경북도는 13일 도청에서 '경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을 통해 향후 지방분권 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5월31일 '경북도 지방분권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구성됐으며 경제계, 종교계, 학계, 연구계, 관계 등 지방분권에 대한 경륜과 열정을 가진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협의회 운영은 민간위원들이 주도하고 도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이날 지방분권협의회 창립총회에서는 분권협의회에서 추진해야 할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지방분권 실천 과제로 제시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살펴보면 권한 및 기능 재배분 위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재편했다.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을 세부 과제로 선정했다.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소득세의 독립세화와 지방소비세 인상(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수준 이상으로 확대)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 및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지방의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다.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은 헌법전문 총강에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권 배분, 국회와 지방의회간의 입법권 배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다.아울러 지방분권에 대한 협력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협력회의 신설 및 정례화 등의 정부 및 지자체간 협력체계 강화, 지방분권 필요성 및 성과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방분권은 시대적인 요구이자 통일한국을 대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이므로 지방분권 과제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전략과 결실이 있는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