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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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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경상북도에서 운용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경상북도 소속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ㆍ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르고, 이를 해당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는 개인정보보호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합니다. 개인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에서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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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급박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보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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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현황 파일' 바로가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경상북도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경상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삭제 요구

경상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 제출하여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 건이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는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 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은 권리 행사는 경상북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경상북도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http://www.privacy.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경상북도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 개인정보 보유부서에서 파기 결정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이 때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과 잠금장치의 설치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 명 :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manite707@korea.kr)
직 급 : 일반직고위공무원
연락처 : 053-950-2100

분야별 보호책임자

성 명 : 해당업무 담당과장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정보통신담당관
담당자 : 문성원 (swmoon@korea.kr)
연락처 : 053-950-2543, (Fax)053-950-2159
정보주체께서는 경상북도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 보유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 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 화 : (국번없이) 118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 화 : (국번없이) 118
주 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는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4.2.11일 현재)

영상정보처리기기
부서명	개인영상정보		촬영범위	보관기간	설치대수	설치목적
계	관리책임자	담당자			16
자치행정과	조남월	홍규찬	도청 내	1년	4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수산진흥과	김태주	이종승	어업지도선 내	30일 이내	4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정보통신담당관	유성근	권용택	도정종합정보센터	30일 이내	4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새마을봉사과	안효영	강성희	민원실	30일 이내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CCTV 화상정보 수집 및 보유

우리 도는 CCTV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정보를 수집하고 임의조작 및 음성녹음을 금하며,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원할 경우는 해당부서에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경상북도에서는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CCTV 위탁관리

경상북도에서 설치한 CCTV는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CCTV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CCTV 위탁관리 시에는 CCTV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CCTV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화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4. 2.11일부터 적용됩니다.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우리 도 대표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균형발전사업단
담당자 박정희
전화번호 054-437-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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