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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31 사방지 지정의 해제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7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적 1/6,000 이상1/1,200 이하인 도면 1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것) 4.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일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기부 등본(토지)
내용

유의사항

위의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제2호 내지 제4호의 원인에 의거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사방사업의 시행에 소요된 비용 및 관리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사방사업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비용의 변상을 면제받습니다. (시행령 제19조 제3항)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 (2) 비영리법인 설치하는 시설로서 「의료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 건설 (4)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설비의 설치 또는 개량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철도시설의 건설 (9)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조성 (11)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의 시설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시설 (12의2)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과학관의 시설 (13) 「도서관법」에 의한 사립도서관의 시설 (14)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의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 (16)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시설 (17)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18)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설치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 (20)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 조성계획에 의한 공공편익시설 (21) 관계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ㆍ체납되는 공공시설용지 조성사업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농촌주택 및 그 부속시설 (23) 저수지, 소류지, 수로, 농지개량 등의 시설용지와 그 수몰 대상지 (24)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 - 농로의 설치 - 임산물의 생산, 가공 등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야생조수의 사육시설, 축산시설, 누에사육시설, 버섯재배시설, 농업용 고정식온실, 양어장, 양식장,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림축 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또는 가공시설,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설치
방문 우편 산림자원과
32 대기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별지 17호 서식]
내용

유의사항

연장 후 재연장시에도 위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과 동일하게 해 주시기 바람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33 휴업,폐업,재개업,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휴업,폐업,재개업,허가 또는 등록.신고 변경신청서 2. 허가・등록 등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내용

유의사항

사업자는 휴업기간이 경과하면 재개업 신고를 하여야 함.
방문 맑은물정책과
34 수목굴취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굴취구역도(6천분의1 임야도) 1부 ③ 본수조서 1부 ④ 산주 또는 입목 소유자의 동의서 1부 ※ 산림법시행규칙 제93조 및 별지 제67호서식
산림자원과
35 대기배출부과금 조정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26호 서식] 2.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내용

유의사항

부과금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납부자의 통장계좌번호로 입금조치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36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6호 서식]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3)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4) 방지시설설치 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 면제자에 한합니다)1부 (5)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1부 (6)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1부 (7) 저황유외 연료사용 승인신청 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사용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1부 (8)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내용

유의사항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을 받은 분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증설한 경우 가동개시 예정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게 됩니다.  -위반사항 :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처 분 : 과태료 100만원이하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37 보상금재결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유서 첨부제출〔별지 제9호 서식〕
방문 우편 산림자원과
38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1]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신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부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4)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6) 방지시설설지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한한다) 1부 (7)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한다) 1부 (8)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에 한한다) 1부 (9) 저황유외 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10)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11) 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필증)
내용

유의사항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분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을 보관 하여야 합니다. 나. 배출시설 설치 완료 시 가동개시 예정일 이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제2호 가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가목중 (4), (8)에서 매연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다)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참조)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39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2. 법인정관 3.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생) 4. 영업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40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신고 서식 서식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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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산림자원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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