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민원사무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2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부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1부 3.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1부 4. 주택설계도서(위치평면도) 1부 5.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토지등기부등본
방문 우편 건축디자인과
22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37호 서식] 2. 자격등록증 사본 3. 재직증명서 4. 소속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증 사본
방문 인터넷 건축디자인과
23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합니다.) 1부.
방문 도로철도과
24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2.등록증 및 등록수첩(분실 시 제외)
방문 도시계획과
25 산업단지 지정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5] 2. 위치도 1부 3. 도로, 용수,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설치 계획에 관한 서류1부 4.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1부 5.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내용

유의사항

1.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6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득이한 이유로 1,2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국가산업단지 5년, 일반산업단지 3년)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5. 실시계획 승인 전에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협의(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방문 우편 도시계획과
26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2. 건축사자격등록증 사본 3. 사무실보유증명서, 건물현황도(건물 일부 사용시) 4. 법인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기부등본
내용

유의사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소재지, 사무소의 명칭, 건축사 등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축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방문 인터넷 건축디자인과
27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식 서식 서식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소재지 변경 : 신고서,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매매계약서 혹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제출) ■ 대표자 변경 : 신고서,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대표자 및 임원 현황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제출) ■ 기술인력 변경 : 신고서, 보유기술능력 현황표, 입사한 기술인력의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퇴직한 기술인력의 퇴직증명서, 입퇴사자의 4대보험 중 하나의 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출력물, 이중등록여부확인서(입사자만), 회사인사발령문서(인사이동자만) ■ 장비 변경 : 신고서, 보유장비현황표, 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사진, 장비의 소유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전자세금계산서, 공증된 매매계약서, 수입면장 중 1),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내용

유의사항

1. 상호, 소재지, 대표자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2. 기술인력변경, 장비변경은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3. 행정처분은 1차위반은 경고, 3년이내에 재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2차위반으로 부터 3년 이내에 3차 위반이 적발되면 영업취소 4. 과태료는 1차위반은 7만원 5년 이내 2차위반은 15만원, 2차위반으로 부터 5년이내에 3차위반은 30만원 5. 장비성능검사 유효기간 내에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과태료 처분(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8 일반건설업 등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기타 도시계획과
29 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 인가 신청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설립인가신청서 1부. 2.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3. 정관 1부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5.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1부 6.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 7. 기타 첨부자료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내용

유의사항

∙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3.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문 우편 도시계획과
30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등록(30일 이내에 발급서류) 1. 자본금 1억이상 증명서 가.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2. 장비 21종 적외선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랑계 디지털압력계 데이터기록계 연소가스분석기 건습구온도계 표준온도계 적외온도계 디지털풍속계 디지털풍압계 교류전력측정계 조도계 회전계(RP.M측정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 이산화탄소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미세먼지측정기 누수탐지기 배관 내시경카메라 수질분석기 3. 기술인력보유증명서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 변경등록(30일 이내에 발급서류) 1.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 변경: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 변경: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나.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능인력 보유증명서와 그 첨부서류
방문 건축디자인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건설도시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