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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21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27호 서식] 2. 납부통지서 1부 3. 징수수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방문 우편 민원24 환경안전과
2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이전·조업정지·사용금지·폐쇄)명령 이행보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이행사항 작성 첨부)[별지 제26호 서식]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23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4]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필증 원본 3. 이미 허가(신고)받은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내용

유의사항

가.변경신고는 배출시설 설치완료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나.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위반사항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 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 (허가 취소 또는 폐지 명령)   1.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수질환경보전법 제60조 ( 과태료 50만원이하)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24 채종림 등의 시업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20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시업구역도(1/6,000 또는 1/1,200)
방문 우편 산림자원과
25 산지전용지 용도변경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용도변경승인신청서 1부 2.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3.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4.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함)
방문 산림자원과
26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이행사항 작성 첨부)[별지 제13호 서식]   
내용

유의사항

완료보고후 담당공무원이 확인차 현지 방문함 (필요시 대기오염도 검사 등 조치)
방문 우편 FAX/전화 환경안전과
27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1부 ❍(산지전용허가) - 사업계획서 1부(목적, 사업기간, 이용계획, 입목․토사처리계획 등)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축척1/25,000 이상) -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측량업자등 작성) - 산림조사서(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경영기술자등 작성) - 복구계획서(종단도, 횡단도,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 등) -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산림공학기술자, 산림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등 작성) - 농지원부 사본(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2만제곱미터 이상) ❍ (산지전용변경허가)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내용

유의사항

〇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〇 인근 산림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〇 집단적인 조림지 성공지 등 형질우량 산림 등 포함되지 아니할 것 〇 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림훼손 최소화 등
방문 산림자원과
28 대기배출시설 변경 허가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증 원본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설치내역서 1부 (4) 방지시설 일반도 1부 (5) 방지시설 연간유지관리계획서 1부 (6) 방지시설 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 면제자에 함함) (7) 원료(연료 포함) 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8)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9) 공동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10)저황유외 연료사용 승인 신청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11)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내용

유의사항

가.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은 분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보관 하여야 합니다. 나. 배출시설 설치 완료 시 가동개시 예정일 이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 분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경우는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근거법령 제38조)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29 독림가 선정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독림가 선정신청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2. 독림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방문 우편 산림자원과
30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2. 납부통지서 3.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담보제공사항 확인 2. 징수유예사유 확인 등
방문 우편 FAX/전화 민원24 환경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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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산림자원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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