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민원사무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11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40호 서식]
내용

유의사항

신고확인증을 재교부 받은 후 잃어버렸던 신고확인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건축사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방문 인터넷 건축디자인과
12 건설업 폐업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건설업 폐업 신고서 2.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방문 도시계획과
13 건설업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상호(회사명)를 변경하는 경우 ①건설업등록증 ②건설업등록수첩 ③신청인 도장(법인 인감도장) ④신청서(도시계획과 비치 및 인터넷 게재) ⑤등기사항증명서(법인) ⑥사업자등록증(개인)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①건설업등록증 ②건설업등록수첩 ③신청인 도장(법인 인감도장) ④ 신청서(도시계획과 비치 및 인터넷 게재) ※ 대표이사의 본적, 호주에 대한 사항 확인 ⑤등기사항증명서(법인) ⑥사업자등록증(개인) 3.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①건설업등록증 ②건설업등록수첩 ③신청인 도장(법인 인감도장) ④신청서(도시계획과 비치 및 인터넷 게재) ⑤사무실 이전에 관한 서류(2005.6.8 신청분부터)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와 계약・층수・면적 정확히 기재) - 등기부등본 ⑥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4. 성명 또는 법인등록번호 변경 등 - 관련서류첨부
기타 도시계획과
14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연장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0호] 2. 위치도 1부 3. 신청기간 연장사유서
방문 우편 도시계획과
15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지 위치․면적, 사업시행기간 -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2.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 포함) 1부 3.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1부 4.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서 5.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포함) 6. 환지계획서 및 신․구 지적대조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함) 7.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3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1부(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함)
방문 우편 도시계획과
16 (지적,공공,일반)측량업 등록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조
내용

유의사항

1. 현장확인조사 실시(사무실, 기술인력, 장비 등) 2.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는 기술자의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 기능사의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경력증명서 3. 사업장사무실은 법령상 측량업사무실에 적합하여야 함(예시 :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일반주택은 불가) 4. 지적측량업은 업 등록일로부터 10일이내 10년이상의 기간과 1억원 이상의 금액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도(측량업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함. 5. 측량업 등록 후 소재시 시군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송부함
방문 건설도시국
17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 1부[별지 제8호] 2. 위치도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자금조달 계획서 1부
내용

유의사항

1.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관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대행자가 계약서에 의해 성실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방문 우편 도시계획과
18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2. 위치도 1부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1부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포함) 1부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1부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의 명세서 1부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부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부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부 10. 산업단지개발 사업대행계획서 1부(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11.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부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13.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부 14. 피해영향조사(공유수면매립의 경우) 1부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서류는 별도
내용

유의사항

1. 개발 실시계획승인시 부여한 조건사항 이행 철저 (환경․도로영향․에너지 사용계획, 문화재 보존 등) 2. 사업계획은 개별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사업시행으로 인한 제반 민원 책임 처리 4.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도시계획과
19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1부 [별지 6] 2. 위치도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자금조달계획서 1부
내용

유의사항

1.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6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6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득이한 이유로 1, 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도시계획과
20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2.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출 3.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제출
방문 토지정보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건설도시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