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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11 수질.대기.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변경등록·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2.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실험기기명세서(실험기기, 초자류, 시약류 모두 포함) (2) 측정대행업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 사본 4. 영업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5.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신고의 경우] 6.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신고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12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가.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ㆍ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라.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ㆍ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음)
방문 산림자원과
13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1부 2.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내용

유의사항

1.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방문 산림자원과
14 배출부과금부과 면제(감면)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면제대상 연료사용명세 제출자 가. 연료구매계약서 사본 1부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라.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2. 경감대상 사업장 명세서 제출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신설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1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내용

유의사항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필증에 적합 여부 기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하여야 함 다. 부분 가동개시 신고된 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설치 완료되는 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함(가동개시신고가 안된 시설에 대하여 가동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됨) 라. 다음에 해당하는 업소는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게됩니다.  위 반 사 항 :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  근 거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처 분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16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일반제출서류- 1. 허가신청서 1부 [별지 1]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시설공정 흐름도 1부 3.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1부 4.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1. 위 일반제출서류 2.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3.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내용

유의사항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분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나. 배출시설 설치(변경) 완료 시 가동개시 예정일 15일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참조) 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위반사항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근거법규법령 : 법제56조  처 분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17 대기.수질 배출부과금 조정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 2.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방문 우편 민원24 환경안전과
18 수질.대기.소음진동 등 측정대행업 등록·등록변경·등록말소 서식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측정대행업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신청서(서식파일참조) 2.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실험기기명세서(실험기기, 초자류, 시약류 모두 포함) (2)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3) 실험기기 배치 전경사진 4. 영업소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5. 측정대행등록증 원본[등록변경, 등록말소의 경우]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변경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2. 숙련도시험적합 성적서
내용

유의사항

○ 서류검토 후 실험기기, 기술인력, 영업소사무실, 실험실 등 현지확인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19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25호 서식] 2. 납부통지서 1부 3. 징수수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방문 우편 민원24 환경안전과
20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1부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 1부 마.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바. 토석채취량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사.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아.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차.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 1부 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1)「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쳥: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방문 산림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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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산림자원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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