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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11 직장인체육시설 설치 면제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신청서 1부
방문 체육진흥과
12 문화재수리업 등록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기업진단보고서 및「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 2.「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3.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4. 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 담당공무원의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문 우편 문화유산과
13 박물관(미술관)폐관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박물관(미술관)폐관신고서 1부 2. 등록증 1부 3. 박물관(미술관)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서
방문 문화산업과
14 회원모집계획서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회원모집계획서 1부 2.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서 1부 3. 회원모집 약관 1부(입회금의 반환 시기․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4. 시설설치 공정확인서 1부(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합니다) 5.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이전 회원모집 결과(이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8.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변경제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방문 체육진흥과
15 시설설치기간 연장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연장신청서 1부 2. 시설설치기간의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방문 체육진흥과
16 착공계획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착공계획서 1부 2. 공정계획표 1부 3. 시공․감리계약서 사본 1부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 등의 사본 1부
방문 체육진흥과
17 사업계획 승인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1부 2.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6.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7. 주요 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8.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가입 등)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건물등기부등본, 3.토지등기부등본
내용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호) ○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1항제1호)
방문 체육진흥과
18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내용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호)
방문 체육진흥과
19 준공보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준공보고서 1부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3.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방문 체육진흥과
20 박물관(미술관)변경등록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증(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명칭ㆍ종류,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
방문 우편 문화산업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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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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