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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먹는샘물제조업 및 먹는염지하수제조업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연락처
054-880-3573 (FAX:054-880-3569)
민원설명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및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 매업, 먹는샘물 등의 유통 전문판매업 등록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먹는샘물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제조공정 설명서 다.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합니다) 마. 취수정의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필름 바.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합니다) 사.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함) 2.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원수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제조자를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 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 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 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실 맑은물정책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 : 10일,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 7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 7일,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먹는샘물제조업 : 50000원 수처리제 제조업 : 30,000원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50,000원, 유통전문판매업 : 30,000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먹는물 관련 영업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해당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산림자원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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