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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토양정화업(변경) 등록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연락처
054-880-3523 (FAX:054-880-3519)
민원설명
토양정화업 등록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변경)신청 민원사무
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 및 제4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규등록의 경우 가.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서 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다. 반입정화시설의 설치 내역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2. 변경등록의 경우 가.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가.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 나. 토양정화업 등록증 원본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실 환경정책과 등록(10일), 변경(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등록(10,000원), 변경(5,000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구비서류 첨부여부 ◦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포함)의 결격사유 확인 ◦ 기술인력의 이중등록, 자격정지, 자격증대여, 실제근무여부 ◦ 장비 적정여부 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산림자원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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