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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수목원조성 계획(변경)승인 신청
담당부서
산림산업관광과
연락처
054-880-3631 (FAX:054-880-363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산림에 대한 자연학습, 교육, 학술연구 및 산림 자료 또는 유전 자원의 보존, 전시목적으로 산림 안에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할 때 그 수목원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2항, 같은법 시행령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사업계획서 1부(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다) 다. 토지조서 1부(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 등을 포함한다) 라. 위치도 1부(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마. 시설물 종합배치도 1부(축척 1천2백분의 1) 바.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허가, 신고, 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사.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목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허가,신고, 인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 민원실 산림산업과 관계부서 2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자금소요액과 각종부담금 등의 조달 및 확보방안 나. 전시,시설물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여부 다. 다른 법령과의 저촉여부 라. 수목원예정지의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등의 적합성 여부 마. 전문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1. 수목원조성면적은 국립・공립수목원의 경우 10㏊이상, 사립,학교 수목원의 경우 2㏊이상 2. 증식 및 재배시설 가. 국,공립 : 관수시설 설치된 묘포장 규모 300㎡이상 나. 사립,학교 : 관수시설 설치된 묘포장 규모 100㎡이상 3. 관리시설 가. 국,공립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관리사 규모 50㎡이상 나. 사립,학교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관리사 규모 20㎡이상 다. 공통 :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 4. 전시시설 가. 공통 :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전시설규모 300㎡이상,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전시온실 100㎡이상
기타
이의신청방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심판 청구 (도지사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행정심판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방법 : 처분청(경상북도지사)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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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산림자원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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