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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박물관(미술관) 등록신청
담당부서
문화산업과
연락처
054-880-3147 (FAX:054-880-3159)
민원설명
이 민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분이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을 등록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신청서 1부 2. 시설명세서 2부 3.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1부 4. 학예사 명단 2부 5.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 내역 2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문화산업과 4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박물관∙미술관의 소장자료・시설규모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 ○ 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별표2 규정 등록요건 충족 여부 ○ 보관 전시자료의 학문적ㆍ예술적 가치 여부 ○ 건축법등 타 법령 위반 여부 ○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유무 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 등록심의위원들의 현장확인 및 심의결과에 따라 등록여부 결정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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