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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세자권리헌장 전면개정을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표준(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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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28 14:44:43
  • 작성자 이태옥 [ 이태옥 ☎054-880-2258 ]
내용
‘97년 이후로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납세자권리헌장에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 시대에 맞는 개정 필요성이 대두하여 납세자권리헌장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구(舊)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근거 마련(’97. 9. 최초 제정 고시)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2019. 4. 16. 까지 자유로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담당관실 납세자보호팀(054-88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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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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