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이후 인구 유입 및 지역 소비 활성화 기대 -
- 사회연대경제 조직 연계로 지역경제 선순환 및 정주여건 개선 추진 -
경북 영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이후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양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인구 감소 문제를 겪어 왔으나, 2025년 10월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정 이후 현재까지 인구가 820명 증가한 16,005명을 기록하며 놀라운 반등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에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영양군의 올해 지급 대상 인원은 약 1만5천명으로 시범사업 대상인 10개 인구소멸지역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군은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른 시범지역보다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해 1인당 월 20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첫 지급 이후 3월 말까지 82억원이 지급되었고 4월 지급액은 32억원, 대상자는 1만 4,298명에 달한다.
기본소득 지급 이후 군내 면소재지 상권에서는 소비 증가 현상이 나타고 있다. 한 마트의 경우 매출이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들의 생필품 구매도 활발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업종별 사용 한도를 두고 있어 일부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도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경상북도와 영양군은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계한 활용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영양군 청기면의 쇠똥구리체험휴양마을에서는 면지역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점 특화 판매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품서비스 이동장터 운영 지원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은“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사용처 제한 등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