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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 2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행정심판법 제41조)
  • 3통계조사를 위해 수집된 원시자료(통계법 제33조)
  • 4정보통신망 구성현황 (IP주소 할당 현황 포함)(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 5정보시스템 운용현황(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제85조)
  • 6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제85조)
  • 7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문서(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 8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9의회 비공개 회의록(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 10정보보호 내부 대책 및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 11재산심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3)
  • 12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 13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위에서 제공(지방세기본법 제132조)
  • 14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15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 16긴급지원대상자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 17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위에서 제공(지방세기본법 제132조)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화랑ㆍ을지 연습 계획 시행 관련(국방)
  • 2충무계획시행 관련(국방)
  • 3정보보호활동 사항(국가안전보장)
  • 4화랑ㆍ충무ㆍ을지훈련 등 국가전시대비 비상통신훈련관련(국가안전보장)
  • 5암호문서소통용 암호장비 관련(국가안전보장)
  • 6청사내 비밀도청 방지관련(국가안전보장)
  • 7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관련자료(국가안전보장)
  • 8북한 피난민 처리계획(국가안전보장)

3.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청사 건축물 등의 설계도

4. 재판ㆍ수사 등 관련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공무원 범죄사건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 2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건에 관련된 정보

5.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사항(중앙ㆍ자체감사 등)
  • 2감사결과 문책 및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중앙ㆍ자체감사 등)
  • 3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관련사항
  • 4불시감사의 대상, 시기 등 감사계획
  • 5공무원 공직기강 확립(감찰대상, 시기 등)
  • 63.4신고센터 및 자체 민원조사 사항
  • 7이첩민원(중앙부서,감찰ㆍ사정기관)사항
  • 8청렴도 평가결과
  • 9부패공직자(비위 면직자)관련 사항
  • 10민원처리 설문조사 관련사항(우편,서명)
  • 11소청심사위원회 의사결정과정 관련
  • 12민원개별 인ㆍ허가신청서 등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인허가 종료전까지)
  • 13정보화시스템 구축 입찰관련 정보
  • 14정보화시스템 구축 기술개발관련 정보
  • 15정보화시스템 구축 계약체결과정ㆍ결과 및 관련문서
  • 16각종 위원회 회의록,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17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증진 및 단체, 부랑인ㆍ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액 등 교부우선 순위 정보
  • 18마약 등의 취급, 관련 시설 정보
  • 19지방건설심의 평가계획
  • 20각 위원회의 위원별 심의ㆍ평가서, 의견서 및 채점결과
  • 21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자료
  • 22승진(임용)후보자 순위 명부
  • 23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 24다면 평가 결과
  • 25인사 승진심의, 징계의결 등 인사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 26성과상여금 지급순위 결정자료
  • 27성과급 심사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 28물품구매ㆍ수리 및 시설공사 등 용역계약의 입찰예정자 정보 및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입찰관련 정보
  • 29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련 의사결정 관련 정보
  • 30의무소방원의 임면,복무,급여,교육등에 관한 개인정보
  • 31공무원의 임면, 복무, 인사, 급여, 상훈, 승진, 성과상여금 등에 관한 개인정보
  • 32후생복지 종사자 임용관련 서류
  • 33각종 연구업무의 중간연구성과 등 연구과정
  • 34교원 및 조교 인사관련사항 및 강의평가 결과물 자료
  • 35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관련 위원별 심의ㆍ평가서, 선정자료
  • 36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관련 회의록
  • 37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38도 주관시험 시험문제 출제 및 검증위원 명단
  • 39도 주관시험 주관식 채점위원 명단 및 채점결과
  • 40도 주관시험 문제 및 정답
  • 41도 주관시험 면접위원 명단
  • 42도 주관시험 실기위원 명단 및 채점결과
  • 43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경상북도 평생교육포럼 위원의 프로필
  • 44비밀취급인가 관련 자료
  • 45환경오염 조사연구사업 과정의 중간 연구성과물
  • 46하천ㆍ호소ㆍ지하수 수질 조사연구 중간성과물
  • 47일상감사 관련 사항

6.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각종 행정업무 기재사항 중 주민번호등 개인식별형 정보
  • 2타인의 정기간행물 등록증
  • 3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등록자료
  • 4인턴공무원 신상정보ㆍ신원조회ㆍ선발관련서류 등
  • 5각종 장학금 수여자 신상정보
  • 6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설립등기번호 등
  • 7투자펀드 조성관련(대상 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설립등기번호 등)
  • 8중소기업대상제 운영(사업자번호, 연락처, 법인번호 등)
  • 9신성장기업 표창(사업자번호, 연락처, 법인번호 등)
  • 10민방위 분야 방독면회수 대상, 강사 및 교육이수자 개인 식별정보
  • 11직장민방위대 편성자료 및 직장민방위대원 이동 현황
  • 12지방세(과태료)등 체납자 명단
  • 13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14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참고인의 인적사항
  • 15민원의뢰시험결과 및 성적증명서 발급시 법인,주민번호등 개인식별정보
  • 16비정규직 고용관리 개인식별정보
  • 17수입의약품 최초검사서류의 개인정보관련
  • 18각종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정보
  • 19공무원 개인별 신상, 상벌, 징계, 임면에 관한 자료
  • 20공무원인사기록카드
  • 21학자금대부관련 개인인적 사항
  • 22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공무원개인별 징계에 관한 자료
  • 23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개인식별정보
  • 24학생개인별 성적 평가 관련 서류 등 학생개인정보
  • 25졸업사정자료 및 학위대장
  • 26자격증 발급 신청 및 심사서류
  • 27등록금 수납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 28각종 증명서 발급신청자 개인식별정보
  • 29토지 및 물건의 보상금 산정액
  • 30북한이탈주민지원 주택공급(교환)
  • 31거주지보호담당관 지정현황
  • 32북한이탈주민 인적사항
  • 33인적관리시스템의 인적자원내용
  • 34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서
  • 35여권 신원조회 관리사항
  • 36개인별 보수내역 및 봉급압류 관련자료

7.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벤처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번호
  • 2광업민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채굴계획서 관련자료
  • 3세무조사 대상법인 명단 및 조사결과
  • 4각종 검사성적서 법인 및 개인의 정보
  • 5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6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인사 및 급여, 공모사업 등

8.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특정인의 이익이나 불이익과 관련한 모든 부동산관련 정보
  • 2특정 개발사업의 이권ㆍ특혜시비가 예측되는 부동산관련 정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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