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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자료실

제목
첫 여성담당관 민만기 검사
  • 등록일2003-07-28 14:59:13
  • 작성자 관리자
내용
첫 여성담당관 민만기 검사/한겨레.7.27 


 “여성피해자 두번 고통 없애야죠” “진작 생겼어야 했죠.”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찰사상 처음 실시되는 ‘여성담당관제도’의 여성담당관민만기 검사(형사5부 부부장·사진)는
“늦었지만 이 제도가 좋은 평가를 받고검찰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실시된 여성담당관제도는 수사과정에서 여성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을 취하고, 여성피해자 조사와 관련된 수사관교육· 
수사기법 연구 등을 맡아하도록 한 것.

여성담당관으로 임명된 검사는여성관련 사건·민원을 검토한뒤 피해여성, 특히 성폭력이나 
성매매 관련 여성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담당 검사나 경찰에게
요청하게된다.

성폭행.성추행 끔찍한데 많은 사람 앞에선 진술 수치 인권보호.수사 도움 자문기구구성도 추진
성폭행·성매매당한 숱한 여성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인권’과는 거리가 먼방식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검사·수사관은 물론 다른 사건 피의자·피해자들까지6~7명이 함께 있는 공개된 방에서
‘끔찍하고 수치스런’ 기억들을 재연하듯진술해야 한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법원에서도 한차례 이상 불려나가 많은사람들앞에서 진술해야하니,
피해 여성에겐 오히려 또다른 고통이었다.

“여성 피해자중에서도 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겐 범행 자체도 충격이지만 여러사람 앞에서
피해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야하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든 일일것입니다.

이때문에 진술이 오락가락 할수도 있어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 민 검사는 여성담당관을 맡으면서 외국의 여성피해자 수사방법에 대해찾아보았다.

미국 수사기관들은 이미 성폭행 여성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별도의조사실·조사관을 활용할 뿐 아니라,
여성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할수 있도록심문때 쓰는 용어 하나하나에까지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알게됐다고 한다.

동부지청도 현재 소년전담인 형사5부 소속 박홍경 계장을 여성조사관으로 임명하고,
별관 237호실에 여성전용 조사·상담실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여성전용조사실에서는 최근 의붓아버지에게 수차례 성추행당한 11살 여자어린이가 조사를받았다.

올3월까지 2년간 법무부 인권과에서 근무했던 민 검사는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소아정신과
의사들을 만나면서 여성 피해자 인권보호와 수사에 도움을 줄 자문기구 구성을 준비중이다.

김성재 기자 seong6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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