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2002-07-09 10:49:39
- 작성자 김병구 [ ☎ ]
-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악취관련 규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악취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악취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중 악취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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