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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도정

7. 민선 도정의 정착, 민주적 견제와 균형

7. 민선 도정의 정착, 민주적 견제와 균형
민선 지방자치의 출범부터 도정의 정착
이의근도지사연설문집 1998.7.1~1999.6.30.
이의근도지사연설문집 1998.7.1~1999.6.30.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이의근 경북도시가 취임하다 경상북도는 1995년, 30년 만에 부활한 역사적인 민선지방자치 출범과 더불어 민선도정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이의근 지사는 외환위기 등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민선3기 임기동안 도정을 이끌며 풍부한 행정경험과 미래지향적인 업무추진으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이의근 지사는 1996년 1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21C신경북비전’을 수립, 추진하고 농업·문화·관광·환경 등 분야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특히 “일 있는 곳에 ‘이의근’이 있다”는 주위의 찬사와 함께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한발 앞선 행정을 펼쳐 11년간 각종 상을 휩쓸기도 했다. 이의근 지사는 제23대로 1993년 3월4일부터 1993년 12월27일까지 10월간 관선을 지낸 후 민선인 제26대 1995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무려 11년 10개월간 경북도정의 수장을 맡았다. 이의근 지사는 1961년 청도군에서 공직을 시작한 후 1966년 경북도에 전입, 근무 중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뽑는 내무부 소양고사에서 1위 성적으로 발탁되어 성실한 근무 자세와 뛰어난 행정, 기획력을 인정받아 내무부 지방행정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 지사는 1992년 최고 직급인 1급 관리관으로 승진 이후 1993년 3월 문민정부와 함 께 제23대 도지사로 재직 중 청와대 행정수석 비서관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이의근 도지사는 경북을 명실상부한 환동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고자 「지방분권기획단」과 「대구·경북 분권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 하여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은 3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였다. 3대 비전으로 첫째, 신 성장 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경북이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혁신거점이 되고, 둘째, 초고밀도의 혁신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경북지역산업의 전방위 선진화를 이루며, 셋째,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체제를 갖추어 환동해경제권의 전략적 중심지로 부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경북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기반과 특성을 토대로 4대 지역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이었다. 구미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 비교우위의 전자 정보기기산업을 육성하여 한국의 실리콘벨리로 발전시키며, 포항을 신소재분야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신소재 부품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경북 북부지역의 청정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물 한방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자연친화적인 신산업지대로 부상시키며, 경북이 가진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이의근 지사는 이러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대학, 기업, 연구소,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2005년 12월 26일 도청에서 이의근 도지사와 백상승 경주시장, 최병호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 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양성자가속기는 양성자를 쏴 특정 물질의 구조를 규명하고 가공작업을 하는 등 21세기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이끌 핵심 시설로 꼽히고 있다. 경상북도는 양성자가속기의 경제 가치가 연간 3조5000억 원에 이르고, 산업체에 미치는 직접 경제효과도 1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지사는 국가적 난제 중의 하나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양성자가속기를 경주에 함께 유치하여 포항-경주-영덕-울진을 잇는 세계적인 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하였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람중심 경북세상’ 김관용 경북도시가 취임하다 민선 4기 제29대 경북도지사는 김관용 전 구미시장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경북도지사를 역임했다. 김 지사는 구미 출신으로 교사, 세무서장, 행정고시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행정의 달인’은 물론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현장의 달인’으로 정평을 얻었다. 김관용 도지사는 2006년 7월 취임 이후 누구도 하지 못한 경북도 백년대계의 첫 걸음인 도청이전지를 안동·예천군 일원으로 확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추진했다. 김관용 지사는 투자유치시대에 걸맞게 투자 10조원 시대를 불러왔고 국가예산확보에서도 남다른 성과로 민선4기 2년 만에 약 5조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과 국가산업단지개발, 자유무역지역 지정, 땅·바다·하늘길을 새로 여는 등 사통팔달의 SOC 기틀을 마련했으며, 독도수호 종합대책, 낙동강 백두대간 성장축 개발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특히 ‘2009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를 개최해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그린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동해안 블루 해양 관광벨트 개발, 농업아시아 프론티어 프로젝트, 북부신발전 지역 개발 등 10대 전략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녹색성장의 신경북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김관용 도지사의 여러 업적 중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은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 경북도와 분리되면서 도청소재지와 행정 관할구역 불일치 문제에 따라 도청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도청을 서로 유치하려는 지역간 대립 엄두를 내기 어려운 사업이었다. 2006년 민선4기 도지사 선거에서 김 관용 도지사가 도청이전을 공약했고 당선 후 실제로 추진하여 결국 2008년 6월 도청이전예정지를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으로 이끌어냈다. 김관용 지사의 이러한 성과는 경북도민의 최대 숙원을 27년 만에 해결했다는 의미기도 했다. 김관용 지사는 행정관할 구역과 도청소재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 ‘경북 정체성’ 확립의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김관용 도지사는 원자력 클러스터의 국책 사업화, 막스플랑크 한국연 구소 유치 등을 통해 미래 첨단과학 인프라를 조성에 노력했다. 특히 김 지사는 2012년 경상북도는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전력난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자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 지사(경북)는 포항시와 포스텍이 추진해온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연구소인 독일 막스 클랑스 연구소를 포항 POSTHCH(포항공과대학교)에 유치하였다. 이는 2008년 7월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한국 유치를 위해 유치추진 위원회(위원장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구성되어 공식 활동에 들어간 이래, 1년 9 개월여 만에 유치가 구체화된 것이었다. 막스플랑스 연구소 유치는 지식정보화 시대 핵심 역량인 과학기술 강화에 기여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경상북도의 영남권 산업친화형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성공을 의미하기도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의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 백두대간 수목원, 마리나 항만 지정 등을 통해 경북의 강· 산· 바다를 새로운 성장기반으로 발전시켰다. 김 지사는 경북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위해 재정 투입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회적 기업 등 서민일자 리와 사회 서비스 일자리인 착한 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또한 “청년일자리 뉴딜(New-Deal)정책과 글로벌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졸자 취업지원도 적극 추 진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지방현장중심의 생산적 복지 체계인 경북 행복 복지모델을 새롭게 정립해 예방복지, 먼저 찾아가는 현장복지,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참여복지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모든 것은 현장이 답을 준다는 김 지사의 철학으로 현장소통, 열린 소통, 공감소통을 지향을 담은 정책이었다.

취임식1도지사취임(김관용 도지사 취임식).2006
취임식1도지사취임(김관용 도지사 취임식).2006
이의근 민선 1대 경상북도 지사 취임식
이의근 민선 1대 경상북도 지사 취임식
양성자기반공학기술 개발사업 유치계획서. 2003
양성자기반공학기술 개발사업 유치계획서. 2003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경상도의회`
제105회제1차내무위원회원본회의록 . 1996
제105회제1차내무위원회원본회의록 . 1996

‘9대 경북도의회’ 한국 중심도시로의 부상을 위해 노력하다 2010년 7월 6일 9대 경북도의회 이상효 의장이 취임했다. 이상효 의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는 연구 기반과 산업 여건, 정주 환경 등을 고려할 때 G(경북)·U(울산)·D(대구)지역이 최적지라고 강조하며, 300만 도민, 관련 시도 및 의회, 과학계와 공조해 과학벨트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북 도의회는 제2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리·서민경제·낙동강 살리기·도청 이전 지원 등 4개의 특위를 구성했다. 윤리특위는 한혜련 의원, 서민경제특위는 장두욱 의원, 낙동강 살리기 특위는 채옥주 의원, 도청이전지원특위는 박진현 의 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았다. 이밖에도 경북도의회 특위는 예산결산(위원장 박병 훈), 독도수호(전찬걸),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위(박기진)까지 합쳐 총 7개가 운영되었다. 특히 경북도의회 낙동강 살리기 특위는 성명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물 문제 해결은 물론 생태 복 원으로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이 당리당 략에 얽매여 4대강 관련 예산심의를 늦추고 있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 된다며 정치권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소모적 논쟁 을 중지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동참하라고 촉구 했다. 2016년 경북도의회는 경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7 명)과 경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1명)을 통과시켰다. 곤 충산업과 백신산업 육성ㆍ지원 조례 안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산업의 미래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8대 경북도의회’ 역사수호의 조력자가 되다 2006년 7월 7일 8대 경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이 취임했다. 이상천 의장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태풍피해 대책, 투자환경 개선 문제를 의정활동을 중심에 두었다. 특히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침탈 시도에 맞서 독도영유권 수호 및 실질적 지배강화 대책과 독도의 지속가능한 개발계획과 영어 등 외국어자료를 많이 만들어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경북도의회는 2006년 10월 10일 오전 독도 현지에서 독도의 달 조례제정 1주년 기념행사 및 제2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독도의 달 조례제정 및 북한 핵도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독도 선착장에서 55명의 경북도의원 전원과 김용대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경북도청 관계자, 김철 경상북도 부교육감 등 3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의회 제210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은 동쪽 끝 섬 독도에서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를 반드시 수호한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면서 독도만세, 경상북도 만세, 대한민국 만세 등의 만세삼창을 했다. 경북도의회는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 주장과 함께 북한 핵실험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문에서 김정일 북한 정권의 핵실험 도발과 만행은 남북이 1991년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인질로 삼고 7천만 한민족 전체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면서 북한은 지금이라도 사상최악의 오판을 깨끗이 인정하고 민족의 진정한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데 동참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라고 촉구 했다. 또한 8대 경상북도 도의회는 경상북도 정체성의 기반인 경북도청 이전 조례 안을 15년 만에 통과시키고 도청 이전 후보지 선정과정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5대 경북도의회’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다 1995년 7월 14일 김수광 경북도의회 의장은 경북도의회 의장선거에서 김의장은 의회내 다수석을 차지한 민자당의 단일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김수광 의장은 예산편성이나 사업수립시 일방적으로 결정 해놓는 종전의 의회운영 관습에서 벗어나 집행부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구할 경우 협력관계로 잘 풀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의회와 집행부가 공격과 수비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자로 관계가 구성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지나친 법률과 제도가 의회기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라는 생각하고, 국회가 지방의회와의 역할분담이란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도록 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경상북도 도의회는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는데 대표적인 것 이 바로 경북도의회 도유재산 조사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경북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현지조사에 앞서 1996년 6월 조사단과 집행부 관련공무원이 간담회를 갖고, 조사일정 및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조사단은 23개 시·군 중 9개 시·군을 대상으로 1차 표본조사를 벌인 후 드러난 문제점과 자료를 토대로 2·3차 조사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이상천 의원(포항시), 이동태 의원(안동시), 최성태 의원(구미시), 박수웅도 회계과장 등이 참여하여 공유재산 조사 실태에 대해 질의 대응했다. 의원들은 도유재산 관리실태 뿐 아니라 누락된 재산 조사가 필요하며 도유지를 활용한 주민편의를 강구하라고 질의했다. 이에 경상북도 회계과장은 경상북도는 공유재산 실태파악과 전산화작업에 나섰으며 되도록 도의 보존재산으로 남겨둘 것이라고 소명하기도 했다. 1996년 5월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자치입법 및 각종 안건을 심의·자문하는 자치발전 연구실을 설치했다. 자치발전연구실의 설치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실사 활동으로 자치발전을 위한 진일보한 시도라고 평가된다. 견제와 균형의 활동도 이어갔다. 1996년 6월 18일 경북도의회는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임시회 본회를 속개하고 도정질의를 벌였다. 당시 이상필 의원(무소속.문경)을 비롯한 의원들은 도정질의에서 도청이전을 촉구 하면서 1995년 4.11 총선과 1997년 대선, 이듬해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때문에 지역 간 이해가 엇갈리는 것이 도청이전 결정을 미루는 이유가 아닌가를 비판 하였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경북도내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정부의 원전 건설계획을 반대하기도 했다. 1996년 7월 25일 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용수 의원 등 4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발전소 건설후보지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관련정부부처에 건의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경북 울진지역에 원전을 집중 건설하는 것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훼손, 지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횡포라며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평해읍 직산리 일대를 대상으로 지난 82년에 지정된 원자력발전소 건설후보지를 즉각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5대 경북도의회는 지역개발 및 도민복지향상을 위한 법규 제·개정, ‘경북도의회문화엑스포 조례안’ 가결 등의 활동을 벌였다.

도의정24시 1편-전동호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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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210회 정례회, 독도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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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예천세계곤충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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