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시행안내
경상북도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전에 인ㆍ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하여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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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농지전용 (변경)허가 (농업정책과)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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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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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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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허가신청 (산림자원과)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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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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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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