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없이 출생신고한 아이의 주민등록등본발급 가능여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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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없이 출생신고한 아이의 주민등록등본발급 가능여부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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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이름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도 호적상의 출생등록은 가능하다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의료보험신청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려 하자 불가하다는데 왜 안 되는지?
- 답변
- ▣ 주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신고 사항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본적, 주소 등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성명이 없는 자의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10조
☞ 문 의 처 : 도 자치행정과, 시군·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